美, “北, 가장 억압적 독재국가” 맹비난

<인권 및 민주주의 지원 활동> 발표, “北인권 더욱 강력제기”

미국 부시 정부는 28일(현지시간) <인권 및 민주주의 지원 활동>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에 대해 재차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이며 군국주의화된 독재국가의 하나”라고 강력하게 비난하고 “북한 인권 문제를 더욱 강력히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 북미관계가 한층 경색될 것임을 예고했다.

***美 <인권 및 민주주의 지원 활동> 발표, “北 인권 더욱 강력히 제기”**

마이클 코작 미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담당 차관보 대리는 이날 발표한 <인권 및 민주주의 지원 활동> 연례 보고서와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각국의 인권 및 민주주의 상황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인권 문제 등에 동조 하지 않는 정부는 더 강하게 압박할 것이며 그들이 원하는 것과 연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권 존중 등 미국의 이러한 가치를 공유하는 집권 세력이라면 이들 정부를 원조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히고 보고서 발간 배경을 설명하면서 인권이 침해되는 국가로 북한만을 지목해 북한을 강하게 압박할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코작 차관보 대리는 이와 관련해 ‘차기 6자회담에선 그 이전 회담보다 북한 인권문제를 더 강력히 제기할 것이냐’는 질문에 “북핵 6자회담의 초점은 핵문제이지만 핵문제와 인권문제가 완전히 별개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며, 비핵화와 인권문제를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면서 “북한인권담당 특사도 생기는 만큼 북한 인권 문제를 더 강력히 제기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그는 또 “미국은 앞으로 (문제 국가의) 야당 및 독립언론, 비정부기구 등과 접촉하고 지원할 것”이라면서 ‘북한처럼 외교적 접촉이 없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란 질문에 대해서는 “외교적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나 NGO, 커넥션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접촉함으로써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훈련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고 답했다.

***라이스 “美 도덕적 선택 계속해서 할 것”, ‘이중적 기준’ 비판도 강하게 제기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코작 차관보 대리를 소개하기에 앞서 “미국은 압제와 자유 사이의 도덕적 선택을 계속해서 분명히 할 것”이라며 “(다른 나라가) 미국과의 관계에서 궁극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들 국가가 자신의 국민들을 어떻게 대우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에 대한 믿음이 미국 정책을 이끌고 있으며 자유-민주주의- 인권은 미국의 원칙이나 서구적 가치가 아니고 협상할 수 없는 요구다”면서 “민주사회 동맹국들과 함께 함으로써 전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자유의 길로 착실히 전진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코작 차관보 대리는 같은 인권 문제국가인 파키스탄에 F-16 등 미국 최신예 전투기를 판매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는 “이는 당근과 채찍을 어떻게 잘 결합시켜 쓰는가의 문제”라며 미국의 이중적 행태를 옹호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이와 관련해 ‘미국이 중동의 인권 문제를 다룰 때 리비아와 투니시아 등 미국의 정책을 따르는 국가에 대해서는 이들 국가의 인권 문제를 무시하고 이란과 시리아 등에 대해서는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이중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성 질문도 제기됐다.

***보고서, “北, 가장 억압적이고 군국화된 독재 국가”**

한편 이날 발표된 <인권 및 민주주의 지원 활동> 연례 보고서에서는 북한을 재차 “세계에서 가장 압제적인 국가 중의 하나”, “세계에서 가장 군사화된 사회 가운데 하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절대 통치 하에 있는 독재 국가” 등으로 강하게 비난했다.

보고서는 또 “미국은 양자회담 및 다자회담에서 다른 국가들과 함께 북한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면서 “미국 관리들은 다른 나라들에게 북한 인권 상황의 구체적이고 입증가능하며 지속적인 향상이 북한과의 양자관계에서 중요 요소가 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어 “미국은 북한 체제의 고립과 비밀주의로 인해 인권문제를 모니터링하기가 매우 어렵다”면서 “계속해서 한국의 비정부기구들에 대한 NED의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탈북자를 체포해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중국의 정책에 대해서 강한 반대의사를 재차 표명했다.

<인권 및 민주주의 지원 활동> 연례 보고서는 3년째 나오는 것으로 한달 전 발표됐던 미국의 전세계 <인권 보고서>의 후속 보고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