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한투-대투에 공적자금 추가투입 근거대라 "

"공자위 검토대안과 각각의 비용추정 결과 공개해야"

참여연대가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 후 매각 방식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참여연대, "한투.대투에 공적자금 추가투입하는 근거대라"**

참여연대는 24일 성명을 내고 "거액의 공적자금을 추가로 투입한 이후, 기존의 공적자금 투입금액 회수는 말할 것도 없고, 추가 투입금액에도 훨씬 못 미치는 가격으로 매각하기로 한 결정의 근거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공적자금관리위윈회에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특히 ▲공적자금위원회가 지난 2월18일 한국투자증권(한투증권)에 1조6천5백억원의 공적자금을 추가로 투입한 직후 동원금융지주에 5천4백62억원에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이미 2조8천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대한투자증권(대투증권)에의 매각금액을 우선협상대상자인 하나은행측에 5천억원 미만으로 제시하면서도 추가로 1조원 이상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매각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참여연대는 "이미 투입된 공적자금은 논외로 한다고 하더라도, 한투증권을 5천6백42억원에 매각하기 위해 1조6천5백억원의 공적자금을 추가로 투입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밑지는 장사’"라면서 "더구나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이런 밑지는 장사 방식을 대투증권의 매각에도 적용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참여연대는 "이들 부실증권사의 처리방안으로서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검토한 다양한 대안들, 그리고 그 대안들 각각의 비용추정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공자위가 대한생명의 매각 직전 1조5천억원을 투입하고 이를 한화컨소시움에 8천2백36억(지분의 51%)에 매각한 후 특혜시비에 휘말렸고 이와 관련된 특별감사청구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의사결정의 근거를 분명히 밝힐 때에만이 증시부양, 대우채.카드채의 편법 처리 등 관치금융으로 인한 한투증권 및 대투증권의 부실을 또다시 국민부담으로 전가하려 한다는 의심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