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스, “한국, 美쇠고기 수입 즉각 재개하라”

한-미 외교회담서 압력, “독도문제, 어느 한편 들 수 없어"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무장관이 일본에 이어 한국에 대해서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할 것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반기문 외교통일부장관은 “과학적 근거에 따라 판단하되 가급적 조속히 재개할 생각”이라고 답했으나, 라이스 장관은 “더 이상 지체하지 말라”고 강한 압박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스, “한국, 美쇠고기 수입 재개하라”압력**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20일 양국외교장관회담을 가진 후 1시간여 동안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문제에 대해 논의를 가졌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비공식 브리핑을 갖고 밝혔다.

이 당국자에 따르면, 라이스 미국무장관의 즉각적인 쇠고기 수입 재개 요구에 대해 반기문 장관은 “우리는 순수하게 과학적 근거와 절차에 따라 판단하되 가급적 조속히 재개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반 장관은 “미국이 일본에서 이 문제를 매우 중시한 것을 알고 있으며 우리도 미국에게 있어서 쇠고기 수입재개 문제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문가급 회의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미측에 전달했다.

라이스 장관은 그러나 “일본에서도 강하게 얘기했다”며 “이 문제는 미국 국내적으로 의회나 목축업자 등에게 매우 중요한 정치적 의제가 돼서 더이상 지체되지 않고 해결되길 바란다”면서 즉각적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를 강하게 압박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는 현재 미-일간 첨예한 갈등요인으로 대두된 상황으로 라이스 장관은 18~19일 방일때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와 마치무라 노부다카 외상과 만나 “단순히 무역차원이 아니라 미-일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며 조기 재개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에 앞서 조지 W. 부시 미대통령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총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쇠고기 수입 재개를 압박했었다.

일본측은 이에 “미-일관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도 “식품안전이라는 관점에서 절차를 확실히 밟아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미국의 즉각 수입재개 요구를 거부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2003년 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자 지난 15개월 동안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해오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2위국가였으며 일본은 1위였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지난달 28일 서울에서 1차 광우병 전문가협의를 가졌으나 수입재개에 결론을 내지 못했으며 이달말 2차 전문가 협의를 열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라이스“독도, 어느 한편 들 수 없어”, 반기문 "독도와 6자회담은 별개"**

라이스 장관은 이밖에 이날 오찬에서 우리측의 독도-교과서 문제 등 한-일관계 언급에 대해 “한-일 모두 미국의 우방이며 동맹국”이라면서 “어느 한편의 입장을 들 수는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라이스 장관은 “이 문제가 매우 감정적이고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안다”면서 “한일간에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보였다.

라이스 장관의 이같은 언급은 반기문 장관이 “독도는 우리 영토로서 우리는 이 문제를 분쟁상황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미측이 명확히 인식해 주길 바란다”고 말한 데 대한 답변으로 나왔다.

반 장관은 이같은 라이스 장관의 답변에 대해 “한-일간 독도-교과서 문제로 북핵문제를 위한 한-미-일 공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고 우리는 이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지만 이로 인해 6자회담 진행에 저해요소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별개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北, 주권국가’ 발언, 심사숙고 끝에 나온 것”**

라이스 장관은 이날 오찬에서 이밖에 자신이 한 ‘북한은 주권국가’라는 발언에 대해 “이같은 언급은 심사숙고 끝에 발표한 내용이었다”는 부연설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당국자도 “미국 고위당국자가 그런 용어를 쓴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당국자는 이어 “‘주권국가’라 한다면 국제적인 존재를 인정한 것”이라면서 “6자회담에서 동등한 협상 상대자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미국의 최고위 외교당국자가 밝혔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양국 장관은 이외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유엔개혁 ▲한-미간 긴밀한 외교협의체제 유지 ▲한국인의 미국 입국사증 면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