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최영도 위원장 스스로 책임져야"

"그의 삶 잘 알기에 착잡해", "원칙 일관되게 적용할 것"

참여연대가 전 공동대표이자 현재 고문을 맡고 있는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히며, 우회적으로 사퇴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18일 오후 성명서를 통해 "고위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기준과 그 기준의 적용에 있어 어떠한 예외도 있을 수 없다"며 최 위원장의 부동산 투기의혹을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그의 부동산 취득이 투기 목적이었느냐 여부와 상관없이 경기도 농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위장전입을 하여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점은 본인도 시인하였듯이 명백하다"며 "이는 고위공직자로서 도덕적 흠결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 "공직 윤리에 대해 높아진 국민적 요구 수준을 고려할 때 최영도 위원장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과 함께 제기된 문제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며 사실상 '사퇴'를 종용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성명서 앞머리에 "인권변호사로서 살아온 그의 인생역정과 수년전 평생을 수집하여 재산가치로 환산하기조차 어려운 토기를 국립중앙박물관에 흔쾌히 기증한 그의 삶의 태도를 잘 알고 있는 우리는 이 보도를 접하고 참으로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었다"며 곤혹스러움을 드러냈다.

참여연대는 "시대는 바뀌었고 바뀐 시대의 공직 윤리는 과거에 비해 더욱 엄격한 것이 되어야 한다"며 "우리도 이와 관련해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적용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성명서를 마무리했다.

다음은 참여연대의 성명서 전문.

***참여연대 성명**

1. 언론보도를 통해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이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위장전입을 통해 전답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변호사로서 살아온 그의 인생역정과 수년전 평생을 수집하여 재산가치로 환산하기 조차 어려운 토기를 국립중앙박물관에 흔쾌히 기증한 그의 삶의 태도를 잘 알고 있는 우리는 이 보도를 접하고 참으로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고위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기준과 그 기준의 적용에 있어 어떠한 예외도 있을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다.

2. 그의 부동산 취득이 투기 목적이었느냐 여부와 상관없이 경기도 농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위장전입을 하여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점은 본인도 시인하였듯이 명백하다. 이는 고위 공직자로서 도덕적 흠결이라 아니할 수 없다. 더구나 공직윤리에 대한 높아진 국민적 요구 수준을 고려할 때 최영도 위원장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과 함께 제기된 문제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 시대는 바뀌었고 바뀐 시대의 공직 윤리는 과거에 비해 더욱 엄격한 것이 되어야 한다.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하여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적용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