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등 토지정의, "최영도 즉각 사퇴하라"

"오랫동안 시민운동에 몸 담았다는 사람이 부동산투기라니..."

경실련 등 17개 시민사회단체 연합체인 '토지정의시민연대'(정책위원장: 김윤상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18일 부동산 투기의혹을 사고 있는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토지정의는 이날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불과 얼마 전 이헌재 경제부총리의 토지투기를 인해 국민들이 받았던 절망감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시 불거진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특히나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장이, 그것도 오랫동안 시민운동에 몸담았던 사람이 부동산 투기를 해왔다는 소식을 접하고 우리는 더욱 깊은 절망감으로 망연자실할 뿐"이라고 개탄했다.

성명은 이어 "지난번 이헌재 부총리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은 자신과 부인, 그리고 자식의 명의로 위장전입이라는 불법을 동원하여 토지투기를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며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장이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를 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최영도 씨는 국가인권위원장직을 즉각 사퇴해야 하고 청와대도 최 위원장에 대한 즉각적인 인사조치를 단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성명은 이어 여기서 그치지 말고 "대통령이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상 정부도 지난번 공직자재산공개 때 부동산 투기의혹이 제기된 여러 공직자들에 대한 대대적이고 전면적인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투기 사실이 드러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정부는 현재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투기관련자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최 위원장외에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다른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도 전면적 조사를 행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성명>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불과 얼마 전 이헌재 경제부총리의 토지투기를 인해 국민들이 받았던 절망감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시 불거진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 <토지정의시민연대>는 국민과 더불어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특히나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장이, 그것도 오랫동안 시민운동에 몸담았던 사람이 부동산 투기를 해왔다는 소식을 접하고 우리는 더욱 깊은 절망감으로 망연자실할 뿐이다.

지난번 이헌재 부총리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은 자신과 부인, 그리고 자식의 명의로 위장전입이라는 불법을 동원하여 토지투기를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에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장이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를 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최영도 씨는 국가인권위원장직을 즉각 사퇴해야 한다. 또한 청와대도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한 즉각적인 인사조처를 단행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최영도 위원장은 자신이 살아 왔던 경력만큼 국민의 인권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단지 공직 사퇴에 그치지 말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부동산 투기를 통해 얻은 불로소득을 지역 사회의 가난한 사람들이나 공익부문에 환원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대통령이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상 정부도 지난번 공직자재산공개 때 부동산 투기의혹이 제기된 여러 공직자들에 대한 대대적이고 전면적인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투기 사실이 드러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조치해야 한다. 정부는 현재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투기 의혹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투기관련자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공직자 재산공개에서는 단지 재산을 신고만 하면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방치만 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주무부서에서는 이를 확실하게 추적해서 검증해야 하고, 만일 부정하고 부당한 수단을 통해 치부한 것이 밝혀지면 그 재산을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후 대책보다 더 중요한 것은 토지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하여 토지투기의 싹을 사전에 예방하는 일이다. 무엇보다 투기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토지불로소득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토지보유세를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 투기의 핵심은 토지투기에 있고, 토지투기제거의 핵심은 토지불로소득을 얼마나 환수하느냐에 달려있다. 거액의 토지불로소득을 계속 발생하도록 놔둔다면 공직자들의 이러한 부동산 투기를 발본색원하기란 너무나도 요원하고 제2의 이헌재 장관과 제3의 최영도 위원장과 같은 사람들은 계속 등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토지정의>는 정부가 토지보유세의 지속적인 강화를 통해 토지불로소득을 환수하고 그 대신 노력소득에 대한 세금을 깎아주는 패키지형 조세 개혁을 단행할 것을 주장한다. 이와 같은 개혁은 토지와 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제거하는 동시에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토지정의시민연대

김완배ㆍ김윤상ㆍ안창도ㆍ이정전ㆍ이호승

<토지정의시민연대 연대단체> 17개 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균형사회를 여는 모임, 민들레공동체, 보은예수마을, 복음적 사회선교를 위한 새벽이슬, 생명평화연대, 성경적 토지정의를 위한 모임, 예수원, 작은 손길, 전국철거민협의회, 주거권 자유를 위한 시민연대회의, 코람데오 선교회, 하남YMCA,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헨리조지 연구회, 환경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