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청와대에 '외국투기자본 대책' 촉구

청와대-금감원에도 공감대, IMF사태후 각종 횡포

IMF 사태후 투기적 행태를 보여온 외국자본에 대한 규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한은, "국가안보차원에서 투기성 외국자본 규제장치 도입"**

한국은행 산하 금융경제연구원은 15일 '투기성 외국자본의 문제점과 정책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투기성 외국자본이 단기 투자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며 "정부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적절한 규제와 방어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동안 국내 민간경제연구소나 학계에서 투기성 외국자본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제기해오기는 했지만, 한국은행이 공식적으로 외국자본 규제방안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보고서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미국처럼 대통령에게 국가 안보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사후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조사하고 투자 철회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핵심산업에 대한 정부의 보호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법제화를 제안했다.

보고서는 또 "공기업 민영화나 중요 기업의 정부보유 주식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영국. 프랑스 등에서처럼 정부가 황금주(주요 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주식)를 보유함으로써 자산처분, 경영권 변동, 합병 등 중요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평등 원칙에 대한 예외조항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보고서는 외국인 투자자본에 대한 적격성 심사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은행법상 대주주에 대한 정의를 현재와 같이 형식적인 보유지분율보다는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자' 등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형식적인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는 외국인의 은행 지분한도 초과보유에 대한 사후 적격성 심사도 보다 엄격히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미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자본에 대해서도 정기 적격성 심사시 은행업의 건전한 발전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 경영진의 공익성 중시성향 등을 심사결과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 1997년 미국이 제정한 '지역재투자법'처럼 감독당국의 정책적 요구에 대한 외국계 금융회사의 수용을 끌어내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도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투기자본의 천국으로 통하던 세계 주요국들도 투기자본의 부작용을 인식하고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 미국은 2004년부터 일정 규모(2천5백만달러, 미국인 투자자 15명 이상 유치) 이상 헤지펀드는 금융당국에 결산내역, 회계장부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정기 검사 및 회계 감사도 받도록 하고 있다. 또 하이테크산업의 외국인 투자는 외국인투자위원회가 따로 정밀심사를 벌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영국도 외국인 투자가 소비자, 고용, 시장질서 등 공공의 이익을 해칠 땐 투자를 금지하거나 철회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엔 헤지펀드뿐 아니라 실물자산, 환율 등에 투자하는 모든 종류의 펀드를 규제할 수 있게 하는 법안 마련에 들어갔다.

***뉴브리지-론스타-칼라일-퀀텀펀드 모두 투기자본**

보고서는 최근 미국계 뉴브리지 캐피탈이 조세회피지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제일은행 매각으로 1조2천억원의 차익을 거두면서도 국내에 세금 한 푼 내지 않아도 되는 법의 허점을 막기 위해 페이퍼컴퍼니의 대주주에 대한 정보 공개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뉴브리지 외에 국내에 들어와 부정적 행태를 보인 외국 투기자본의 사례로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 펀드, 한미은행 대주주였던 칼라일 펀드, 조지 소로스의 퀀텀 펀드 등을 들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는 당초 약속과 달리 미국의 은행지주회사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외환은행의 미국지점을 폐쇄했다. 당시 금융권에선 외국환업무에 강점을 지닌 외환은행 입장에서 미국지점의 전면 폐쇄로 은행의 장기 성장성이 타격을 입었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영국계 투자회사인 BIH(Bridge Investment Holdings)는 브릿지증권에 대해 지난 2002년말부터 2004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유상감자를 단행했고 이를 통해 1천9백76억원을 회수했다.

JP모건 컨소시엄이 지분 76%를 보유한 만도의 경우 지난 2003년 유상감자를 통해 7백60억원을 회수했다. 소로스의 퀀텀펀드는 1999년 서울증권을 인수한 후 2002년 액면가의 60%에 해당하는 고율배당을 실시했고, 소버린과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주)SK도 2003년 순이익의 6배가 넘는 9백61억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해야 했다.

***범정부차원 투기자본 대책 추진중?**

한은의 이번 보고서는 청와대 경제보좌관실의 요청으로 작성돼 지난 1월 대통령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져, 청와대 차원의 대책이 추진중인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일 청와대 경제보좌관실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출한 `투기성 외국자본 유입의 영향과 대응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사모펀드가 접수한 국내은행들이 산업자금 공급이라는 공공성을 외면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도 지난 11일 노 대통령에게 올해 업무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외국자본 진출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자본을 육성하고 국내자본에 대한 차별을 없애겠다"면서 "유망기업을 팔 때 국내 산업자본이 차별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