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담뱃값 7월에 또 5백원 추가인상

군 면세담배 공급, 군인들 담배값 현재보다 8배 폭등

정부가 지난해 말 5백원 인상한 담뱃값을 오는 7월 또 5백원 추가인상하고 군인들에게 제공되던 면세담배를 없애며 담배값을 현행보다 8배나 올리기로 해, 흡연가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복지부, "담뱃갑 5백원 추가인상 결정"**

정부는 15일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재하고 문화부, 노동부, 환경부, 여성부 등 각 부처 장관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사회문화정책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보건복지부 문창진 사회복지정책실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가격 정책이 흡연율을 떨어뜨리는 데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올해 담배가격을 5백원 더 올리는 등 지속적으로 가격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이미 올해 추가 인상을 관계부처들과 합의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며 "오는 6월 열리는 임시국회에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증진법 등 개정안을 제출해 통과되면 7월부터 담배가격을 올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 면세담배 공급폐지,장병들 담뱃값 8배 올라"**

그는 또 "흡연으로 인한 경제 사회적 손실이 크기 때문에 흡연 규제에 대해 좀더 강력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 추진해야한다는데 전반적으로 의견을 함께 했다"며 " 장병에 대한 면세담배 공급 폐지 등 다양한 후속대책이 마련될 것"라고 밝혔다.

문 실장은 "흡연 학습의 장이 되고 있는 군대에서의 면세담배 공급을 없애는 등 군 장병에 대한 흡연억제정책도 국방부와 실무협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이럴 경우 군인들은 현재 2백50원 하는 `디스` 담배를 시중과 마찬가지인 2천원에 사야한다"고 설명했다. 한꺼번에 8배나 올리는 셈이다.

그는 "국방부에서 먼저 이같은 입장을 검토한 후 관계부처들에게 의견을 청취하고 있고, 우리 부처는 이에 적극 찬성해 함께 면세담배를 없애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가격 인상에 앞서 법제처 심사를 거쳐 빠르면 상반기중으로 담배갑에 있는 경고문구를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담배규제기본협약 가입,내년 2월 비준 예상"**

이날 국내외 금연정책 동향을 발표한 복지부 이종구 건강증진국장은 “아일랜드는 올해부터 모든 술집, 공공시설, 식당에서 전면 금연을 실시했으며, 담배에 비교적 관대한 프랑스도 내년까지 담뱃값을 2배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지난 2월 발효된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세계보건기구(WHO) 1백68개 회원국 중 14일 현재 58개국이 비준했다"며 "우리나라도 비준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 실장은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대해 현재 외교통상부와 법제처 등에서 협의중이며 필요한 법령 작업이 마무리되면 국회 통과를 거쳐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비준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약에 가입하게 될 경우 정부는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담배규제 관련 정책들을 의무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국제적으로도 담배 밀거래나 국경을 초월한 담배 광고 등에 대해 공동으로 규제에 나서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