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 통계 허구, 진짜 실업자는 급증"

경제활동참가율, 선진국에 비하면 형편없이 낮아

IMF 사태 이후 지난 98년 7.0%까지 상승했던 실업률이 지난해 3.5%까지 낮아졌으나 고용의 질과 구조는 더욱 취약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 하락에도 경제활동참가율은 감소**

기획예산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공동 주관으로 14일 개최된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투자 방향'이란 주제의 공개토론회에서 발표된 공동작업반의 발제문에 따르면, 실업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순)참가율은 지난 97년 62.5%(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대비 취업.실업자 수 비율)에서 오히려 지난해 62.0%로 떨어졌다.

이는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돼 실업률 통계에 잡히지 않는 잠재적인 취업 희망자들이 늘어났다는 의미로, 실업률 통계가 고용시장의 실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이같은 경제활동참가율은 65.3%였던 2003년 기준으로 해도 미국의 75.8%에 크게 못미치며 일본(71.3%) 독일(71.3%) 등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또 IMF사태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임시직과 일용직 등 불완전 취업자의 비중도 증가해 실업률 감소라는 양적인 측면과 다른 질적인 취약성을 보여주고 있다. 상용직의 경우 지난 98년 전체 임금 근로자 중 53.1%를 차지했지만 지난해에는 51.2%로 낮아진 반면, 임시직은 98년 32.9%에서 작년 34.1%로 높아졌고 일용직 역시 14.0%에서 14.7%로 다소 높아졌다.

이에 대해 공동작업반은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급증하는 실업의 감소를 위해 중점 지원한 단기적인 일자리 제공사업의 한계가 노출된 결과"라면서 "경제성장, 노동시장 변화 등을 고려할 경우 실질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의 실업률 감소효과는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실업률 통계 부적절, 고용률 증가에 초점 둬야"**

특히 실업률보다 우리나라 고용시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대체통계로 활용되고 있는 고용률은 지난해 59.8%로 97년 60.9%보다도 떨어졌다.

고용률은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로, 한국은행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올 1월 고용률은 59.79%로 지난해 1월 60.04%에 비해 0.25%포인트 감소하고, 지난해 12월에 비해서도 0.03%포인트 하락하는 등 10개월째 60%를 밑돌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고용률(59.82%)이 지난해 4월 이후 8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8월(59.33%) 이후 추세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어서 고용회복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고용률은 97년까지 추세적으로 상승하며 최고치에 도달했다가 IMF 사태 직후 98년 56.4%로 추락한 뒤 회복세를 보이며 2002년에 60.0%를 기록했으나 2003년 59.3%, 2004년에는 59.8%로 60%를 밑돌고 있다.

지난 1월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는 3천7백92만명으로 지난해 1월 3천7백54만명에 비해 38만명이나 늘었지만 취업자수는 2천2백54만명에서 2천2백67만명으로 13만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12월에 비해서도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는 5만명 증가했으나 취업자수는 2만명 늘어 고용률이 떨어졌다.

한국은행은 "실업률과 성장률의 상관관계는 낮으며, 특히 2003년 이후 고용률 하락이 소비부진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한국경제 구조변화와 고용창출’ 보고서에서도 "정부가 취업지표로 삼고 있는 실업률 통계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부적절한 것"이라고 지적됐다. KDI와 기획예산처도 공동발제문에서 "정부의 일자리 지원 사업의 중기적 목표는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를 고려한 고용률 증가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토론회에서 향후 5년 뒤인 2009년의 고용률 목표를 61.9%로 제시해 '구조적인 실업'의 해결은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