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美재정적자 사상최대 1천1백39억달러

크루그먼, "재정적자 확대는 전쟁과 감세정책 탓"

이라크전 장기화와 감세정책의 여파로 미국의 재정적자가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10일(현지시간) "2월 재정적자가 1천1백39억 달러에 달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2월 미 재정적자 1천1백39억 달러로 사상최대**

블룸버그 통신은 이와 관련, "미국의 재정적자가 국방비와 연방의료보험 지출이 급증하면서 월별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세금과 지출 정책을 둘러싸고 부시 대통령과 의회 사이의 논란이 더 뜨거워지게 됐다"고 전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2005회계연도 들어 2월까지 국방비 지출은 1천9백42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 증가했다. 연방의료보험 지출도 10% 증가한 1천1백56억달러에 달했다. 이에 따라 2월 중 재정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나 증가한 2천1백48억달러한 반면, 재정수입은 9.7% 증가한 1천9억달러에 그쳤다.

하지만 2005회계연도 들어 지난 2월까지의 5개월간 누적적자는 2천2백30억달러로 2004회계연도 첫 다섯달 간의 누적적자 2천2백80억달러보다 2.2%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미 행정부는 2005회계연도의 재정적자가 4천2백70억달러로 지난해 사상최대 기록을 또다시 경신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9월30일까지 해당되는 2004회계년도 미국의 재정적자는 4천1백23억달러였다.

***크루그먼, "재정적자 확대는 전쟁과 감세 정책 탓"**

미 의회예산국(CBO)이 지난 4일 내놓은 전망치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누적재정적자가 2조6천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달 7일 조지 W.부시 대통령이 미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를 정점으로 2009년 미 재정적자는 GDP의 1.5% 수준인 2천3백30억달러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부시는 2009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현재의 절반으로 떨어드리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공화당이 최근 발표한 재정지출안도 향후 5년간 국방비와 대테러리즘 분야의 지출은 늘이고 감세정책을 지속하되, 대신 소비성 지출을 삭감해 재정적자를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는 이와 관련, "미국 재정적자의 근본적인 문제는 부시정부가 전쟁을 벌여 재정부담을 늘리면서도 동시에 감세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생긴 것”이라며, 이같은 재정적자 축소가 결국 가난한 국민들의 희생만 강요할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