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동, "관료와 왜곡신문이 경제위기 근원"

후임 경제부총리 관료 기용 움직임에 쐐기?

김태동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관료와 언론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김 위원은 10일 다산연구소 홈페이지에 띄운 '실사구시적 경제개혁이라야'는 글을 통해 "(다산 정약용의) 실사구시가 말로는 쉽지만 제대로 실천하자면 이만저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며 "한국과 같은 관료중심사회, 왜곡언론이 판치는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관료와 언론에 대해 포문을 열었다.

김 위원은 우선 관료집단에 대해 "다산을 귀양까지 보냈던 잘못된 관료주의는 지금도 활개를 치면서 실사구시의 실현을 저해하고 있다"며 "우리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체질이 상당히 바뀌었는데 아직도 박정희 개발독재식 처방을 들고 나와 시장경제를 따라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가 질타했다.

그는 "또 경제는 병들었는데 진단도 안하고 아프지 않다고 우기는가 하면 아프지도 않은데 불필요한 약을 과잉투약하는 경우도 있다"고 예를 든 뒤 "돌팔이 의사는 환자가 어느 정도 가려낼 수 있지만 돌팔이 관료는 5년 임기의 정권이 제대로 가려내지 못해 다음 정권에서까지 잘못된 행태가 반복되곤 한다"고 관료집단에 직격탄을 날렸다.

김 위원은 이어 "고시로 출발해 관료생활을 수십년 하는 사람들은 동일직급에 있는 사람들끼리 승진경쟁이 치열하다. 당연히 자신의 안신과 입신의 문제에 신경을 써야 경쟁그룹에서 탈락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민경제의 진단도 가급적 낙관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비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어도 공식석상에서 자기 의견을 내놓기 꺼려한다"며 "따라서 경기의 진단, 구조개혁이 필요한 부문에 대한 의견을 관료집단에서 구한다면 그 정권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말해, 우회적으로 경제관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참여정부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김 위원은 또 "1997년 말 외환위기가 일어났는데, 그 직전까지 우리나라에서 외환위기가 일어날리 없고 경제의 기초여건(fundamental)은 좋다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 몇몇 관료의 잘못된 진단으로 5천만 국민이 7년 이상 고생했다"며 이어 "(외환위기후에는)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도 겪지 않는 신용카드위기를 겪었다. 그리하여 2년 이상을 또 고생했다"고 말해, 경제부총리 후보로 유력시되는 윤증현 금감위원장(IMF사태 책임)과 강봉균 의원(카드사태 책임)에 대해서도 우회적으로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다.

김 위원은 이어 '왜곡언론'에 대해서도 "고시형 관료제만이 실사구시를 막는 유일한 장애물은 아니다. 언론의 과다한 정파성도 문제이다"라며 "‘경제는 위기’인데 ‘경제를 살리려면 개혁은 늦추어야 한다’는 논지를 2년 가까이 펴온 신문매체도 있다. 수출이 급증하고 자국의 통화가치가 너무 뛰어올라 걱정하는 나라가 위기라면 말이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환자가 중병이 들면 수술을 하는 건 당연지사인데 개혁을 늦추라고 하는 건 또 무언가. 이런 언론의 왜곡은 직간접적으로 정부의 정책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필요한 개혁을 표류하게 만든다"고 말해, 경제위기론을 내세워 경제개혁 포기를 압박해온 일부 보수신문에 직격탄을 날렸다.

김 위원은 이밖에 "언론 외에 정치권력이 경제정책에 불필요하게 개입하는 것도 지양되어야 한다"며 "이것이 지나치면 대중영합주의(Populism)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고 말해, 정치권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다음은 김 위원의 글 전문이다.

***실사구시적 경제개혁이라야**

이 땅의 경제학자라면 많은 이가 다산 정약용 선생을 귀감으로 삼고자 할 것이다. 나 역시 그런 사람의 하나이다. 그러나 천학비재로서 그저 마음일 뿐 제대로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실사구시의 정신만은 지키려 노력하고 있을 뿐이다. 실사구시가 말로는 쉽지만 제대로 실천하자면 이만저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한국과 같은 관료중심사회, 왜곡언론이 판치는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다.

경제정책에서의 실사구시란 무엇인가. 첫째, 우리경제에서 무엇이 잘되고 또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 제대로 진단을 해야 한다. 의사가 환자에 대한 진단도 제대로 안하고 처방을 내린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둘째, 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진 이후 환자에 맞는 처방을 해야 한다. 똑같은 병이라도 환자의 체질, 연령 등에 따라 처방의 내용이 다르듯이 경제정책의 선택도 국민경제의 특성에 따라 달라야 한다.

***관료 편의주의의 병폐**

다산을 귀양까지 보냈던 잘못된 관료주의는 지금도 활개를 치면서 실사구시의 실현을 저해하고 있다. 우리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체질이 상당히 바뀌었는데 아직도 박정희 개발독재식 처방을 들고 나와 시장경제를 따라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또 경제는 병들었는데 진단도 안하고 아프지 않다고 우기는가 하면 아프지도 않은데 불필요한 약을 과잉투약하는 경우도 있다. 돌팔이 의사는 환자가 어느 정도 가려낼 수 있지만 돌팔이 관료는 5년 임기의 정권이 제대로 가려내지 못해 다음 정권에서까지 잘못된 행태가 반복되곤 한다.

고시로 출발해 관료생활을 수십년 하는 사람들은 동일직급에 있는 사람들끼리 승진경쟁이 치열하다. 당연히 자신의 안신과 입신의 문제에 신경을 써야 경쟁그룹에서 탈락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민경제의 진단도 가급적 낙관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비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어도 공식석상에서 자기 의견을 내놓기 꺼려한다. 따라서 경기의 진단, 구조개혁이 필요한 부문에 대한 의견을 관료집단에서 구한다면 그 정권은 성공하기 어렵다.

1997년 말 외환위기가 일어났는데, 그 직전까지 우리나라에서 외환위기가 일어날리 없고 경제의 기초여건(fundamental)은 좋다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 몇몇 관료의 잘못된 진단으로 5천만 국민이 7년 이상 고생했다. 지금처럼 관료중심으로 정책을 생산하고 오진으로 인한 불량정책의 생산이 계속된다면 국민의 고통은 끝이 없을 것이다. 이처럼 진단과 처방을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하느냐 안하느냐는 국민경제의 향방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일인 것이다.

외환위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 잘못된 원인을 배우고 또 배워 소 잃고라도 외양간을 고쳐야 하는데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하다. 특히 부진한 분야가 정책생산분야이다.

그런 연유로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도 겪지 않는 신용카드위기를 겪었다. 그리하여 2년 이상을 또 고생했다. 동남아국가에도 없는 낡은 관료제가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그중에서도 경제부처의 오진과 잘못된 정책판단이 주범이었다. 고위관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재벌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을 것이다. 현 정부가 공공혁신를 강조하는 등 일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별로 남지 않은 낡은 고시제도를 가지고 실사구시를 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경제는 실사구시의 경제논리로**

물론 고시형 관료제만이 실사구시를 막는 유일한 장애물은 아니다. 언론의 과다한 정파성도 문제이다. ‘경제는 위기’인데 ‘경제를 살리려면 개혁은 늦추어야 한다’는 논지를 2년 가까이 펴온 신문매체도 있다. 수출이 급증하고 자국의 통화가치가 너무 뛰어올라 걱정하는 나라가 위기라면 말이 되겠는가. 환자가 중병이 들면 수술을 하는 건 당연지사인데 개혁을 늦추라고 하는 건 또 무언가. 이런 언론의 왜곡은 직간접적으로 정부의 정책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필요한 개혁을 표류하게 만든다.

언론 외에 정치권력이 경제정책에 불필요하게 개입하는 것도 지양되어야 한다. 이것이 지나치면 대중영합주의(Populism)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

오랜 기다림 끝에 내수의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내수가 회복되고 있다’고 자신있게 진단을 내리려면 더 많은 시장정보가 요구되고 있다. 늦었지만 내수회복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선진시장경제와의 경쟁에서 이겨내야 할 국제경쟁력을 완비하고 있지 못한 만큼 취약부문의 개혁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현재 이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제의 중요한 흐름을 대강이나마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한국에 실사구시에 의한 개혁이 얼마나 긴요한가를 절실히 느끼고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