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밀어붙이기' 대신 '중재전문가' 활용해야"

삼성연, "미국에선 3천명의 중재전문가 활동중"

새만금 간척사업, 천성산터널, 원전센터 등 대형 국책사업들이 잇따라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선 '민간 중재전문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연, "국책사업에 민간중재전문가 활용 필요"**

삼성경제연구소(삼성연)는 9일 `대형 국책사업의 시행착오와 교훈' 보고서에서 "정부가 갈등 조정을 전담하기보다는 민간 전문가를 중재자로 활용하면 갈등 해결에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삼섬연은 대표적 국책사업인 경부고속철도와 새만금, 방사성 폐기장, 인천공항, 월드컵경기장 등의 건설 과정에서 빚어지는 갈등과 관련. "향후 국책사업은 의사결정 단계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업결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최근 대형국책사업의 지연 또는 좌초에 따른 손실은 막대하다. 경부고속철도는 1~2단계 사업의 경우 당초 1992~1998년 6년간 5조8천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사전.사후 준비 부족으로 공사기간은 2010년으로 연장되고 사업비도 3배가 넘는 18조4천억원으로 늘어났다.

새만금 간척사업도 1991~2011년까지 20년간 1조3천억원을 투입해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환경문제로 제동이 걸려 완공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워졌으며 사업비는 3조4천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방사성폐기장(원전센터) 건설은 1986년 입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부지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월드컵경기장은 서울을 제외하고 9개 구장의 누적(2002~2004년8월) 적자 규모가 3백억원을 넘어 사후 활용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나마 인천공항이 90년대 이후 성공한 국책사업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연계 교통망과 주변 개발 등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정부가 개발연도의 '밀어부치기' 방식 대신 미국등 선진국이 채택하고 있는 '민간 중재전문가' 활용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는 3천여명의 전문중재인이 활동하고 있고 환경분쟁의 정치이슈화나 소송을 통한 해결이 과거보다 많이 줄었다. 특히 1974년에 미국 워싱턴 주의 15년간 계속돼온 스노퀄미강 댐건설 분쟁을 워싱턴 주립대학의 중재연구소장이자 전문중재인인 제럴드 코믹과 제인 매카시가 4개월만에 해결하면서 전문중재인의 역할을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

특히 국책사업은 총 사업비가 5백억 원 이상인 대규모 개발사업(예비 타당성 검토 대상 기준)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며 다수 이익집단들이 관여하는 까닭에 '중재전문가'의 필요성이 한층 크다는 게 삼성연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