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주한미군 '동북아 기동군화' 놓고 갈등

팰런 美태평양사령관, “이 지역 미군구조 전반재편 필요”

노무현대통령의 '동북아분쟁 불참' 선언과 관련, 리언 라포트 주한미군사령관은 8일(현지시간) 최근 “한미동맹은 대북 억지 및 필요시 격퇴라는 근본 목적이 굳건하게 변함없다”고 부분적 동의를 했으나, 윌리엄 팰런 신임 미 태평양사령관은 “이 지역 배치 미군 구조를 전반적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주한미군을 동북아 기동군으로 재편하겠다는 미국구상에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美국방부, “한미동맹 대북억지 변화 없어-미군구조 전반재편필요”**

라포트 사령관은 이날 상원 군사위 2006년도 예산안 청문회에서 "안보환경이 변화하고 안보관계도 지속적으로 성숙하고 있지만, 한미동맹은 대북 억지 및 필요시 격퇴라는 근본 목적이 굳건하게 변함없다"며 "동시에 지역 안정이라는 상호공약도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라포트 사령관의 이같은 발언은 노무현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부분적 동의를 취하면서도, "지역안정이라는 상호공약"을 언급함으로써 주한미군을 유사시 동북아 기동군으로 재편중인 미국의 계획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날 청문회에 라포트 사령관과 함께 출석한 팰런 태평양사령관은 "안보 환경 변화에 따라 이 지역 배치 미군 구조를 전반적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 동북아기동권으로서의 주한미군 재편 계획에 변함이 없음을 강력시사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자신이 즉각 추진할 5개 우선과제로, 테러와의 전쟁 수행과 승리, 합동.연합 전쟁 역량 성숙화, 작전계획 신뢰성 확보, 아시아태평양 안보협력 향상과 함께 특히 '아태지역 미 군사력의 신속대응 기동 태세 구비'를 제시했다.

이같은 발언은 노무현 대통령이 8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대해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다”고 강조한 뒤 나온 것이어서, 주한미군 재편을 둘러싸고 앞으로 한미간에 갈등이 계속될 것임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되고 있다.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준비 증거 없어”**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라포트 사령관은 북한 핵무기 보유량에 대한 질문에 "7일 정보기관측과 협의에서 정보기관측은 당일 현재 북한이 핵무기 1-2개를 보유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폐연료봉 8천개를 재처리했다면 이보다 많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답하고 `그게 최신 평가이냐'는 질문에 "가장 최신 평가"라고 거듭 확인했다.

그는 또 북한의 미사일 문제와 관련, "대포동 2호나 그 보다 큰 미사일은 고정발사대가 필요한데,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면서 발사 실험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도 "북한의 이동식발사대를 사용하는 미사일은 발사대를 지하시설에서 꺼내기만 하면 되므로 수시간이면 발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포터 고스 미 중앙정보국(ICA) 국장이 지난달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미사일 실험을 재개할 수 있으며 핵무기 크기 탄두를 탑재한 북한의 대포동-2 미사일은 미국에 도달할 능력이 있다”는 발언과는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당시 고스 국장의 발언은 북한의 2.10 핵무기 보유 선언이후 핵을 실어나를 수 있는 북한의 미사일 능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상황에서 나와 관심을 모았었다.

라포트 사령관과 팰런 사령관은 이밖에 북한의 재래 군사력에 대해 "공군 조종사들은 매년 12-15시간 정도 항공기가 작동하도록 유지하는 수준에서 비행훈련을 하기 때문에 군사준비 태세로는 부족하며, 지상군은 여단규모 기동훈련이 매우 드물 정도로 대규모 기동훈련은 줄어든 채 사단급 이상은 주로 지휘소 훈련을 하고 있다"며 "이같은 경향은 최근 수년간 변함이 없으며, 물자 부족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한국 공군과 주한미공군은 한달에 15시간 비행훈련을 한다고 라포트 사령관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