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대중국 무기금수해제 놓고 대립

中, “무기금수, 시대 뒤쳐진 조치. 대규모 무기구입 없을 것”

대중국 무기금수해제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대립각이 날카롭다. 유럽을 방문중인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이라크 등에의 유럽 협조를 얻기 위해 몸을 한껏 낮추면서도 EU의 무기금수해제조치에 대해서는 강력 반대했다. 하지만 EU 국가들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고 중국도 대규모 군사력 증강 가능성을 일축하며 EU 간접지원사격에 나섰다.

***부시, EU 대중국 무기금수조치해제 강력 반대**

부시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담을 마친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유럽이 15년간의 대중국 무기금수조치를 해제한다면 미 의회는 보복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무기금수해제로 인해 중국은 무기와 통신수단 정보 감시 장비 등의 군 현대화를 하게 돼 대만간 세력균형에 변화가 올 것”이라며 “이는 우려되는 사항”이라고 EU 국가들의 대중국 무기금수해제 움직임에 반대한다는 뜻을 재차 강하게 드러냈다.

미 의회도 부시 대통령의 유럽 방문에 앞서 유럽에 무기금수해제를 반대한다는 신호를 분명히 밝히기도 했다. 미 하원은 무기금수해제는 대만과 아시아에 주둔중인 미군을 위험에 빠뜨릴 것이며 미-유럽 관계도 손상시킬 것이라는 결의안을 4백11대 13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미 의회는 또 “미국과 유럽은 정부차원과 산업차원에서 협조관계”라면서 “그러나 무기금수해제는 이런 관계에 대한 제한을 필요로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해 대 유럽 무역보복조치를 시사하기도 했다.

통신은 이에 대해 “부시와 EU 정상들은 이라크에 대한 이견을 좁혔지만 대중국 무기금수해제문제를 둘러싸고 새로운 논쟁에 빠져들었다”면서 “중국 문제가 아니었다면 이날 회담은 조정과 화해 더 나은 관계증진을 위한 희망으로 가득찼을 것”이라고 회담 분위기를 전해 무기금수해제문제에 대한 양측 대립각이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EU, “무기금수 사라져야 하고 그렇게 될 것”**

하지만 유럽 국가들은 미국과는 다른 행보를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과 게르하르드 쉬뢰더 독일 총리는 “무기금수는 사라져야 하고 결국 그렇게 될 것”이라며 무기금수해제 방침을 재차 표명했다.

특히 시라크 대통령은 “무기금수조치는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미국 동맹국인 캐나다와 호주조차 대중국 무기금수조치를 행하지 않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무기금수해제가 아시아에서의 전략적 세력균형에 어떤 변화도 일으키지 않도록 EU가 보장할 것”이라고 말해 미국에 대한 달래기도 시도했다.

대중국무기금수조치는 1989년 중국의 톈안먼(天安門) 사태에 대한 항의 조치로 서방세계가 내린 것으로 지금까지 15년간 그 골격을 유지해오고 있다. 미국은 특히 최근 들어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자국의 동북아 및 국제사회 영향력에 타격을 가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이 조치를 유지할 것을 계속해서 주장해 왔다.

하지만 유럽국가들은 이 조치가 무의미하다는 판단에 따라 조만간 공식 해제를 결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 중국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유럽 방문기간동안 EU는 대중국 무기금수를 해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임을 선언한 바 있으며 올 6월까지 해제조치가 구체적으로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中, “무기금수, 시대 뒤쳐진 조치. 대규모 무기구입 없을 것” **

EU의 무기금수해제를 촉구하기 위한 중국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지난해 후 주석의 방문에서도 이 문제를 강력히 거론하며 분위기 조성에 나섰던 중국은 “무기구입에 나서기 위해 금수조치해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대외 관계에 있어서 불공정한 장애물이기 때문에 해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명분 쌓기에 치중해 왔다.

쿵취안(孔泉)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22일 브리핑에서 무기금수조치를 “냉전의 산물로 정도를 벗어난 시대에 뒤떨어진 조치”라고 강력 비난하며 “이의 폐지는 중-EU 관계를 동등하고 상호이익의 원칙에 입각해 건전하고 부드럽게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쿵 대변인은 또 “EU의 무기금수조치해제는 제3자의 이익에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러한 조치는 현재의 아태지역 상황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중국과 EU 양측은 점차 역사적인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면서 “미국이 장애물을 놓는 대신에 이러한 조류에 함께하길 바란다”고 미국에 경고를 하기도 했다.

그는 아울러 “이 조치는 중국에 대한 정치적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해제조치로 중국은 다량의 무기를 구입하지 않을 것이며 평화발전을 추구하고 기본적으로 방위위주의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세계평화와 안정의 걸림돌이 아니며 이를 유지하는데 적극적인 힘을 쏟고 있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