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진압군, 유효일 국방차관 사퇴하라"

참여연대 등 경질 요구. “청와대 인사시스템 큰 구멍”

유효일 국방부 차관이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진압군 대대장이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참여연대가 유 차관의 경질을 요구하는 등 큰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청와대측은 이같은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알려져 노무현 정부의 인사시스템에 큰 구멍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참여정부 국방차관은 5.18 진압군 대대장", 참여연대 경질 요구**

참여연대는 18일 논평을 통해 "지난 2004년 8월 임명된 유효일 국방부 차관이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진압군 대대장이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며 "부실 인사 검증도 이런 부실이 없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특히 유 차관이 국방부 내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음을 지적한 뒤 "문제가 되는 것은 유 차관의 당시 행적과 이에 대한 도덕적 정치적 책임만이 아니라 과거사 규명과 청산을 주장하고 있는 참여정부에서 이런 인사를 최고위급 정무직으로 임명했다는 사실"이라며 "현 정부가 주장하는 과거 청산의 진정성을 확인받기 위해서라도 유 차관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 경질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MBC는 17일 <뉴스데스크>를 통해 "유 차관이 지난 5.18 당시 진압군 대대장이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관련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면서 "20사단이 진압작전을 위해 광주에 추가로 투입됐는데 당시 60연대 3대대장은 유효일 중령, 현재 국방차관이다"고 보도했다.

***"청와대 인사시스템 큰 구멍. 제3, 제4 인사파동 뻔해"**

참여연대는 특히 유 차관의 개인 문제보다는 청와대의 인사 시스템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 유 차관을 차관으로 임명할 당시 인사수석이었던 정찬용 전 인사수석은 17일 MBC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인사 자료에 없었던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몰랐다.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답했다.

참여연대는 이는 "시스템을 강조하는 참여정부의 시스템 부재의 증명일 뿐이고 청와대의 인사검증에 구멍이 뚫려도 한참 뚫려 있다"며 "이기준 부총리 인사파문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는지 모른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이기준 교육 부총리 임명파문 이후 청와대는 인사검증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책은 수립되지 않고 있다"면서 "청와대가 눈앞의 비판여론이 지나가길 기다리며 부실한 현행 인사시스템을 고수한다면 제3, 제4의 인사파동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경고했다.

5.18 희생자 유가족이나 부상자 등 유관단체들도 유 차관 문제를 묵과할 수 없다며 공동대응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유 차관 파문은 급속히 확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