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지난 10년간 빚에 의존해 성장"

김광수경제연구소 "연평균 자생적 성장력 1.4%에 불과"

지난 10년간 한국 경제는 경제부문 자력에 의한 성장보다는 국가 채무에 의존한 성장이 주를 이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광수경제연구소(KSERI)는 4일 배포한 자료에서 "국가채무 증가 기여도를 차감한 자생적 성장력은 연평균 1.4%에 불과하다"며 "이는 실제 성장률인 연평균 5.2%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고 분석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이러한 경향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더 심해졌으며 이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급증한 국가채무가 주된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통계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총지출은 2007년 대비 146조원이 증가했다.

또 주요 공기업 23곳의 부채 역시 대규모 토목 및 건설사업 등으로 인해 지난 2년간 75조 원이 불어나 현재 213조 원에 이른다. 정부 지출과 공기업 부채를 더한 공공부문의 총지출은 230조 원으로 이는 1997년 구제금융 사태 당시 투입된 공적자금 160조 원을 넘어서는 규모다.

연구소는 자생적 성장률을 계산하는 기준인 관리대상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 연금 등 사회보장관련 기금 수지를 빼고 공적자금 상환액을 더한 금액)의 기여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국가 채무 증가를 염두에 두고 계산한 수치가 한국 경제를 보다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관리대상수지의 기여도를 차감한 자생적 성장률은 연평균 4.8%로 실질GDP 성장률 5.2%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국가채무 증가의 기여도를 놓고 분석한 자생적 성장력은 연평균 1.4%에 불과해 민간 부문의 동력이 그만큼 떨어졌음을 의미한다.

연구소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지난 10년 동안 한국 경제는 대부분 빚에 의존한 성장을 해왔으며 자생적 성장력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여기에 공기업의 채무증가를 포함하면 민간부문의 자생적 성장력은 더욱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이런 분석결과를 포함해 오는 6일 "10년간의 한국경제 및 부동산시장 진단과 향후 전망"이라는 주제로 창립 10주년 기념 공개 세미나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