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는 재벌 위주 산업정책 탓"

유철규 "산업구조 다변화해야", 이제민 "부동산투기 등이 원인"

우리경제의 최대 문제인 양극화의 근원이 제조업 중심의 재벌체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도리어 재벌체제를 강화한 구조조정 실패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극화는 재벌 위주의 산업정책 탓"**

유철규 성공회대 교수는 18일 대우재단빌딩에서 서울사회경제연구소(이사장 변형윤)이 주최한 제12차 심포지움 '한국 경제의 전망'에서 첫 주제인 '양극화의 대책과 평가'의 발제자로 나서 "양극화 현상은 산업화 시기 재벌체제로 이미 낯익은 것으로 외환위기 이후 더욱 뚜렷해졌다"면서 "외환위기는 재벌의 자본 축적 과정의 애로를 해소하는 과정이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유 교수에 따르면, 우리 경제에서 1987년 후반 자본축적 시스템 전환이 시작돼 88년 제조업 비중이 정점 (32.1%)에 도달한 뒤 감소하다가 1997년 IMF사태를 거치면서 제조업 비중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80년대 후반 들어 인건비와 토지비용 상승, 고금리와 금융비용 비율 증가, 사회간접자본 투자부진과 물류비 급증 등으로 고비용이 구조화되면서 이윤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제조업이 위축되었으나, IMF사태후 고비용 해소정책과 재벌의 독과점 품목에 경제잉여의 집중을 유도하는 정책에 힘입어 이런 결과가 초래됐다는 것이다.

유 교수는 "IMF사태후 인건비, 금융비용, 임차료의 재조정에 의한 비용절감으로 기업의 수익성이 회복되었으나 과잉투자와 비용축소 위주의 구조조정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특히 비용절감이 중소기업 단가와 인건비에 집중되면서 임금 경쟁력에 기초한 내수 억압형 불균형 산업전략에도 한계가 뚜렷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조업의 과잉투자와 관련, "소위 5대 수출품목이라는 반도체.무선통신기기,자동차.컴퓨터,선박의 총수출액 대비 비중은 지난해 1~9월 44%에 달할 정도로 특정 소수 품목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됐으나, 이들 품목은 세계적으로 과잉생산되고 있어 가격변동폭이 심해지는 등 과잉투자에 따른 위기 징후를 보이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재벌들에게 집중되는 경제 잉여는 투자처를 찾지 못해 사회가 요구하는 적정한 일자리 창출에 못미치는 투자 부진을 초래하고, 나머지 경제 잉여는 유휴 화폐자본으로 누적되고 있다. 그 결과 2004년 9월말 현재 5대 대기업(삼성전자.현대자동차.LG전자.포스코.SK)의 부채비율은 58.5%으로 5대 대기업을 제외한 제조업 부채비율 1백3.4%의 절반에 불과하다.

유 교수는 이에 따라 "국민경제의 산업연관이 약화되는 과정에서 독과점.대기업 부문으로 경제잉여의 집중을 유도하는 현재의 정책은 집중된 잉여의 환류메커니즘을 만들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양극화 유도 정책'"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양극화 해소 위해 산업구조 다변화.경쟁력 분산해야"**

유 교수는 양극화 해소 대책과 관련, "현재 정파별로 제시되는 양극화 현상의 진단과 대책은 이데올로기적 성격이 강하며 정부 차원의 양극화 대응 정책도 부진하다"고 평가하고 "양극화 해소는 국내외적 연계 속에서 다변화된 산업구조.소수기업과 지역에 집중된 경쟁력 분산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편에서는 성장에 따른 고용효과와 노동시장 유연화를 강조하지만 고용없는 성장으로 귀착하는 경향이 강하다"면서 "또다른 한 편에서는 일자리 나누기 등이 제시되나 현실적 효과가 미약하다"고 진단했다.

유 교수는 구체적인 대안으로 한국경제권의 외연적 확대와 국경내 경제권과 외부 경제권과의 연계와 분업구조의 전략적 형성을 의미하는 동북아 경제중심권 전략과, IMF사태 이후에도 해소되지 않고 있는 물류비용 축소의 관점에서 지역균형 발전 전략을 가져갈 것을 제안했다.

***이제민 교수 "부동산 투기 등이 원인"**

한편 주제 발표후 토론자로 나선 이제민 연세대 교수는 유 교수의 분석과는 달리, 우리 경제의 양극화의 원인을 5가지로 분석했다.

요컨대 경제인구의 자영업자와 비정규직을 포함한 잠재실업 급증, 정보기술(IT) 발달에 따른 세계화 및 중국의 등장, IMF사태후 저금리에 따른 부동산 투기 및 국내외 자본의 머니게임,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소득과 지위 격차 확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이 심화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양극화 원인이라는 것.

이 교수는 이같은 양극화의 대안으로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