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정치자금법 개악 움직임 맹성토

"기업으로부터 큰 돈 받아 편하게 정치하겠다는 발상"

시민단체들이 열린우리당과 국회 정개협이 추진중인 정치자금법 개악을 맹성토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들, "다시 기업 돈 받아 정치하자는 거냐"**

참여연대·한국YMCA전국연맹·한국여성단체연합·함께하는시민행동은 16일 '다시 기업 돈 받아 정치하자는 것인가'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통해 "정치관계법이 개정된 지 채 일년도 되지 않아 정치권 일각에서는 소위 정치자금의 '현실화'라는 미명 아래 과거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허용, 후원회모금행사 부활 등 최근 열린우리당이 내놓은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투명한 정치를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역행하는 것으로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이를 도저히 용인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1년이라는 기간은 개정된 정치관계법이 제대로 정착되고 있는지 평가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다. 더군다나 정치자금 공급의 물줄기를 무원칙하게 터주어야 한다고 강변하기에는 국민들의 뇌리에 부패정치에 대한 기억은 너무도 또렷하게 남아있다"고 정치관계법 개정에 반대하는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또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2기 국회 정치개혁협의회의 정치관계법 개정논의와 관련, "정치관계법 개정논의는 정치개혁의 대의와 원칙에서 벗어나서는 곤란하다"며 "'소액다수의 기부를 통한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문화 정착'이라는 2004년 정치자금법 개정의 기본방향은 여전히 유효하며 더욱 강화해야 할 대원칙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같은 원칙의 관점에서 볼 때 "열린우리당이 앞장서서 내놓고 있는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제공 허용'이나 '모금행사의 허용' 등 이른바 '현실화' 조치라는 것은 이러한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이를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철회를 주장하며 "현행 정치자금법에 대해서 정치인들은 불편하고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느끼는지 몰라도, 아직 국민들은 천문학적 불법 정치자금, 차떼기 공포에서 해방되지 못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금 필요한 정치관계법 개정은 고액기부자의 신원을 인터넷에 공개하여 유권자 누구나 해당 정치인이 누구의 정치자금을 받아 정치활동을 하는지 알 수 있게 하는 등 더욱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편한 길의 유혹과 손잡는 것은 다시 과거의 잘못으로 빠져드는 길일뿐이다. 열린우리당은 정치자금법 개정을 서두르기 이전에 그들만의 정치가 아닌 국민과 함께 하는 정치를 하려고 했는지, 실질적인 정치개혁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했는지 반성부터 할 일이다"라고 질타했다.

***김광웅 정개협 위원장에게도 직격탄**

참여연대는 이같은 공동성명과 별도로 2기 국회 정개협의 김광웅 위원장의 발언도 맹성토했다.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정치자금법 개정은 당론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나섰으나, 17일부터 본격활동에 들어가는 2기 국회 정개협이 국회의원들을 대신해 정치자금법 등을 개악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김광웅 위원장이 정치자금의 모금 범위와 방식의 대폭 완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위원장의 신분으로 정개협 내부에서 논의된 적도 없고, 정치개혁의 대의와 원칙에도 벗어나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이같이 발언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김광웅 위원장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법인 및 기업의 정치자금 모금 허용'이나 '집회에 의한 정치자금 모금 허용' 문제는 이미 지난 1기 범개협에서 충분한 여론수렴과 정치적 고려, 진단을 통해 여야가 합의하고 추진한 방안으로 '정치문화 개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며 "따라서 이와 같은 조치는 투명성 강화를 근간으로 하는 정치자금 제도의 퇴행을 불러오고, 소액다수 정치후원을 기반으로 한 정치문화를 만들자는 당초의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최근 열린우리당은 후원금 모금이 어렵다는 이유로 개정한 후 시행 일년도 채 되지 않은 정치자금법의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한마디로 소액다수 후원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기업으로부터 큰 돈을 받아 편하게 정치하겠다는 발상이며 과거로 회귀하자는 것"이라며 "당장 정치권의 돈가뭄이 심각하다고 원칙을 훼손하고 퇴행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정개협은 정치개혁을 위해 정치권의 협상만으로는 합의하기 어려운 쟁점들을 국민적 요구에 입각하여 논의하고, 이를 확정하는 범국민적 합의기구"라며 "김광웅 위원장은 개인의 견해를 앞세우기 전에 정개협의 출범 배경과 역사적 맥락, 위상과 역할을 충분히 숙고하여 2기 정개협 운영과 정치개혁안 마련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