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연, '소비회복, 아직은 시기상조"

"단기적인 소비부양 펴면 부작용 발생" 경고

최근 금융시장 및 부동산시장이 꿈틀대는 여파로 카드사용액과 백화점 매출이 증가하면서 소비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는 일시적 현상으로, 근본적인 소비회복을 위한 소비침체 요인들이 해결되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삼성연, "본격적 소비회복, 상당 시간 걸릴 것"**

2일 삼성경제연구소(삼성연)는 `소비침체 지속원인과 탈출방안` 보고서에서 "지난 2년간(2003∼2004년) 소비가 감소한 것은 이례적인 현상으로 타 OECD국가들에서도 유사한 예를 찾기 힘들다"면서 "소비침체 요인들이 해결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향후 점진적인 소비 회복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특히 삼성연은 "수출이 급감하였던 2001~2002년에 과도하게 내수부양을 하였던 것이 최근 소비가 침체된 한 원인"이라면서 "단기적인 소비 부양에 치중할 경우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인위적인 소비부양책을 경고했다. 삼성연은 "일본과 비교해 볼 때 투자축소에 따른 고용불안, 가계채무 부담 증가 등이 소비를 위축시킨 공통요인"이라며 "일본은 10년 장기불황을 겪으면서 수차례 경기.소비 진작책을 동원했지만 대부분 실패로 끝났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를 작성한 최숙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소비침체가 지속되는 원인을 소비측면(3개)과 시장측면(2개)으로 나눠 5개로 제시했다.

소비측면에서는 ① 가처분소득 증가율 둔화, 조세.준조세와 경직적 소비지출 증가에 따라 소비여력이 줄어들었고, ② 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신용불량자 문제, 가계부채 증가 및 부채 상환 부담으로 가계유동성이 경색되었으며, ③ 조기퇴직과 실업증가, 노후불안 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었다고 지적했다.

시장측면에서는 ④ 관광, 교육 등 해외소비가 계속 증가하고 서비스 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점, ⑤ 정부의 규제완화와 경쟁촉진 미진, 기업의 신상품 출시와 기존 상품ㆍ서비스의 가격 인하 등 대응 미흡으로 기업과 정부가 신수요 창출에 소극적인 점이 소비침체 원인으로 지적됐다.

***"고용안정,가계부실 감소 추진 정책 우선해야"**

그는 특히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2003년 가계가 부채 상환을 늘림에 따라 소비여력이 약화됐다"면서 "2004년 1.4~3.4분기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당 부채상환액은 월평균 64.1만 원으로 처분가능소득(월평균 2백71.8만 원)의 4분의 1에 근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비 위축은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기반이 되는 내수산업에 충격을 주어서 경기양극화와 분배악화를 촉발한다"면서 "소비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2004년 서비스수지 적자는 87억7천만 달러로 외환위기 이후 최대 규모"라면서 "해외소비가 크게 늘고 있다는 사실은 기업과 정부의 노력 여하에 따라 국내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삼성연은 "직접적인 소비진작책보다는 국내 투자를 늘리고 고용 안정과 가계부실 감소를 추진하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면서 "각종 세금 및 준조세 부담을 줄여서 가처분 소득을 증대하고 고부가 서비스 등 중산층 이상의 소비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소비회복책"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