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과거 분식회계 면책"에 재계 "대환영"

반대하던 우리당 법사위원들도 고개 숙이는 분위기

1월부터 증권집단소송제가 시행된 이후 '분식회계'의 원죄로 전전긍긍하고 있는 재계가 이해찬 국무총리가 면책 방침을 밝히자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나섰다.

***이 총리, "1분기 내 분식회계 면책 추진"**

이해찬 국무총리는 2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주최 전국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2005년 국정운영 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하면서 "기업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과거 분식 부분에 대해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1.4분기 안에 면책해주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총리는 "기업체의 과거분식행위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책임을 묻지 않는 대신 앞으로 발생하는 분식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분식면탈 배경과 관련, "기업이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만 그동안 투명성이 높지 못하니까 노조에서도 계속 문제삼았던 것"이라면서 "투명한 경영풍토를 위해 한번쯤은 정부가 부담을 질 각오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이 총리 발언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는 "총리가 직접 문제 해결에 의지를 보인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 “분식회계문제가 해결될 경우 최근 살아나고 있는 경제 회복 움직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대환영했다.

그동안 전경련 등은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청원서에서 "회계의 특성상 과거의 분식회계가 법 시행 후 재무제표에 남아있게 돼 새로운 법에 의해 소송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집단소송법 부칙에 `이 법이 공포된 2004년1월20일 이전의 분식회계 행위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해줄 것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이같은 요구는 지난해말 정기국회에서 법사위원들과 법무부가 법안의 형평성 문제 등에서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부결됐었다.

그러나 올 들어 노무현대통령이 경제회생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면서,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지난 24일 과거 분식회계 사면을 골자로 하는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당정합의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