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3불정책 유지내에서 자율권 확대"

장남 병역면제 의혹 "중3때부터 지금까지 치료 받는 중"

김진표 새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8일 취임기자회견에서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 금지 등 이른바 '3불(不)원칙'과 관련, "3불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그 범위에서 자율권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그러면서도 "초.중고교육은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고 개선을 통해 상당한 수준에 와 있다. 다만 대학은 국민의 높은 교육열을 반영해 폭발적으로 양적 팽창했으나 질적 수준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교육만 나홀로 가서는 안된다. 졸업생은 10년전보다 2.5배가 늘었는데 산업계에서는 쓸만한 인재가 없어 최소 1년, 보통 2년은 월급 주면서 따로 교육해야 한다"고 말해, 산업인력 배양을 목표로 하는 대학개혁을 주된 교육지표로 삼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또 초.중등교육과 관련해선 "초중등교육은 인성교육이 중요하지만 권위주의 시대처럼 일방적으로 위에서 요구하는 대로 획일화된 교육은 안된다"며 "창의성을 갖추려면 가급적 교육의 권한이 일선 기관으로 이양돼야 한다"고 말해, 교육부의 권한을 지방교육청 등으로 이양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경제부총리 시절 주장했던 특목고 및 자립형 사립고 확대 등과 관련해선, "지금은 교육수장의 책임을 맡았기 때문에 교육적 측면과 교육의 공공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자립형 사립고는 6개교에 시범 도입됐기 때문에 관계전문가와 교원단체 논의 등을 거쳐 정책방향을 결정하겠다"고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김 부총리는 또 장남의 병역면제 의혹과 관련해서는 "중3때 쉽게 치유되지 않는 질환을 갖게 됐고 계속 병원 치료를 받아왔으며 지금도 받고 있다"며 "모든 치료에 관한 기록은 대학병원에 남아 있다"고 일축했다.

그는 "병을 극복하기 위해 카투사에 좋은 성적으로 합격한 뒤 논산훈련소 입소했는데 최종 신체검사에서 그 질환이 문제가 돼 불합격 판정을 받았고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한 뒤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 입대하려 했는데 면제 판정을 받았다"며 "구체적 병명은 병역법이나 의료법에서 본인이 원치 않으면 공개하지 않도록 돼 있다. 지금은 미국 미시간대학에서 공부하고 있고 비교적 잘 적응하고 있다. 수차례 검증을 거쳤고 한치의 의혹도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