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원장, 노대통령 '핑크빛 경제전망' 부인 논란

"2008년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은 무리"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중수 원장이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3일 연두 기자회견에서 밝힌 '2008년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회의적인 전망을 내놓아 논란이 일고 있다.

***KDI 원장, "2008년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은 무리한 정책"**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3일 연두 기자회견에서 "2008년경에는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가 열리고 2010년에는 여러 지표에서 선진경제에 진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원장은 그러나 20일 한국표준협회 주최로 서울 삼성동 한 호텔에서 열린 최고경영자 조찬세미나에서 '2005년 한국경제와 경기 전망'을 주제로 강연한 자리에서 "원화가치가 지금처럼 절상된다면 2008년에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이 가능하느냐"는 참석자의 질문에 대해 "원화 절상 즉 환율하락 등을 감안하더라도 2만달러 달성을 위해서는 향후 3년간 5%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는 결코 쉽지 않다. 원화 환율이 하락하면 장기적으로 수출이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2만달러 달성이 오히려 힘들어질 수 있어 3~4년 혹은 4~5년내 2만달러 시대에 진입한다는 것은 무리한 정책"이라고 답했다.

김 원장은 이어 "경제성장의 문제는 단순히 노력을 한다고 해서 쉽게 달성될 문제가 아니다"며 "현재 한국경제의 투자여건이나 노동생산성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5% 이상의 경제성장은 어렵다. 현재 노동투입, 투자 등 생산요소로만으로 이뤄낼 수 있는 성장률은 높아야 3%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같은 김 원장 발언이 노대통령의 낙관적 경제전망을 부정한 것으로 보도되자, KDI는 서둘러 진화작업에 나섰다.

KDI는 20일 오후 보도해명 자료를 통해 "김 원장 발언은 노동투입, 투자, 인적자원을 포함해서 투입요소가 3%대이기 때문에 잠재성장률 5% 달성을 위해서는 생산성을 2% 늘려야 하는데, 생산성 2%증가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내 제도를 국제규범에 맞게 바꾸고 시장개방, 특히 서비스산업 개방을 통해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었다"며 노대통령 발언과 상충되는 게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경제전문가들은 김 원장의 경제전망을 경제전문가의 소신있는 객관적 전망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