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9천억 신규 원전, 경제성 무시하고 강행

환경단체, '경쟁 전원보다 10% 비싸다' 내부보고서 은폐 의혹

최근 산업자원부가 건설을 승인한 신고리 1, 2호기 원자력 발전소를 둘러싸고 환경단체와 지역 주민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산자부가 '신규 원전이 경쟁 전원과 비교할 때 10% 이상 비싸다'는 내부 보고서를 은폐하고 강행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다.

***산자부, "신규 원전이 경쟁 전원보다 10% 이상 비싸다"는 내부 보고서 은폐**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과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는 19일 "산자부가 '신고리 1, 2호기 원전이 경쟁 전원과 비교할 때 10% 이상 비싸다'는 경제성 평가를 무시하고 실시를 승인했다"며 은폐ㆍ강행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이 공개한 지난 12월 산자부가 발표한 <제2차전력수급기본계획 발전설비 기준 계획>에 따르면, 발전 설비별 경제성을 평가한 결과 신고리 1, 2호기와 같은 1천㎿ 신규 원전의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경쟁 전원보다 10%이상 비싼 것으로 도출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천㎿ 신규 원전은 경쟁 발전 설비인 5백㎿ 유연탄 발전소보다 발전단가가 kWh당 약 3.54원, 즉 경제성 측면에서 11.2%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이런 경제성 평가 결과는 막대한 공공재원이 소요되는 신고리 1, 2호기의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만큼 최종 투자 결정 허가 이전에 투명하게 공개되고 검증돼야 한다"며 "산자부는 원자력 산업계의 로비에 밀려 충분한 경제성 검토 없이 실시 승인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산자부가 지난 1월11일 내린 건설 실시 승인에 따르면 신고리 1, 2호기의 경우 2010년까지 총 4조9억7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미 8천3백39억원을 집행했다.

***공론화도 없어, 국회-지속가능위에도 실시 승인 알리지 않아**

이들은 산자부가 이미 약속했던 공론화 과정도 철저히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산자부는 지난 12월20일 열린 제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에서 '원전을 건설할 때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합의 도출을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하고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구체적으로 명시까지 했으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은 전혀 없었다.

특히 산자부는 지난 11일 신고리 1, 2호기에 대해서 건설 실시 승인을 내리면서 국회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 정부 내 관련 기관에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 시민, 찬반 투표 고려하겠다"**

한편 환경단체와 '울산 핵발전소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신고리 1, 2호기 건설을 저지할 계획이어서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들 단체들은 "부안 사태를 거치면서 20여년의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정책의 문제점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무능한 산자부는 신규 원전 건설에만 목을 매고 있다"며 "1백만 울산 시민을 대상으로 한 신규 원전 찬반 시민투표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산자부의 계획을 저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