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조선일보>, 뭐가 비밀리에 감축이냐"

여러 차례 발표한 내용 "지난해 9천여명, 2008년까지 4만명 감축"

국방부는 기존에 밝힌 계획대로 69만여명 군 병력 가운데 지난해에만 9천여명을 감축했으며 2008년까지 총 4만여명의 병력을 줄일 계획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이같은 계획은 이미 지난해 윤광웅 국방장관이 밝힌 바 있고 국방부 간행물 등을 통해서도 대략적인 계획을 적시한 바 있어, 이날 <조선일보>의 '비밀리 추진' 보도에 대해 국방부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방부, 기존계획 따라 2004년에 9천여명 감축**

국방부 공보관실은 이날 "지난해 군 조직개편과 민간인 군무원 확대, 자연 감소 등을 통해 군병력 9천여명을 줄였다"며 "감축은 대부분 육군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오는 2008년까지 3만1천여명을 더 감축해 최종적으로는 4만여명의 병력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해 참여정부의 국방정책 목표인 '자주적 선진국방'을 달성하기 위해 병력위주가 아닌 미래전을 대비한 군 구조를 만들기로 하고 2008년까지 병력수를 4만여명 줄이기로 이미 방침을 정한 바 있으며, 올해에도 이에 따라 5천여명 감군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국방부는 '전력 및 부대구조 정비' 이유로 "전력 발휘 능력이 저하된 장비의 과감한 도태로 경제적 군 운용을 도모, 병력운영 수준의 단계적 조정으로 기술집약형 구조 기반 조성"이라고 지난해 발간된 <국방개혁 03년 실적 및 04년 추진계획>을 통해서도 밝힌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육군 위주의 감축은 미군 등 선진국 등의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이들 국가들은 경량화를 통한 전투력의 효율성을 기하고 있으며 전쟁환경변화도 감축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남북간의 대치상태에서 한꺼번에 감축할 수는 없으며 이에 따라 차근차근 감축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러한 계획을 지난해 11월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 재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비밀리 추진' <조선일보> 보도 이해할 수 없어"**

국방부는 따라서"군 당국이 사안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사실을 공식 발표하지 않고 '비밀리에' 추진중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는 이날자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이날 오후 2시경 공보실 관계자가 관련 설명을 하려 했으나, 지난해 이미 충분히 알려졌다는 판단에 따라 설명을 취소했으며 자료배포도 하지 않기로 했다.

실제로 이러한 사항은 지난해 윤광웅 국방장관의 국회 답변과 <국방개혁 03년 실적 및 04년 추진계획>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윤 장관은 지난해 9월 14일 국회 예결위 답변에서 "병력 증원 및 감축은 남북 간의 군사적 대치상황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하나 운영 중인 병력의 4만~5만명 정도는 전투력 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부대 구조 개선을 통해 감축해 나갈 계획을 수립중"이라며 "올해(2004년) 1만명을 줄이고 내년에도 그만큼 줄일 계획"이라고 말했었다.

***국방부, <국방개혁 03년 실적 및 04년 추진계획>통해서도 대략 계획 밝혀**

국방부는 또 지난해 3월 펴낸 <국방개혁 03년 실적 및 04년 추진계획> 간행물을 통해 이미 2003년~2004년 1단계로 '불요불급 부대정비를 통한 병력절감'과 2단계로 2005년~2008년에 '전력증강 및 위협변화 고려, 추가 정비' 등을 적시했다.

이에 따라 2003년에 이미 육군에서 M47, M48A2C 전차 등 00대, 8인치 자주포 0문, 500MD 헬기 0대의 도태를 시행했고 해군에서는 소해함 0척, 잠수정 0척, 고속상륙정 0척, 고속정 0척, 수륙양용장갑차 00대를, 공군에서는 F-5A/B, F-4D, F-5E 전투기 00대, 훈련기 00대, 지대공 유도무기(NIKE) 0기 등을 도태시켰다.

국방부는 또 이 책자에서 올해부터 2009년까지 마찬가지로 육군에서 M47 전차와 175mm 자주포, 해군에서 초계함, 고속정, 공군에서 F-4D 전투기, 지대공 유도무기 등 8종을 도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아울러 기능이 유사하거나 공통인 부대 및 부서의 조정통합을 시행키로 해 지역단위 군악대 및 의장대 등이 조정될 계획이며 임무 및 기능을 조정하고 통합을 통해 일부 부대 정비에 나서 향토.동원사단과 특전.특공여단 등이 이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같은 정비 대상 부대에는 6백여개 부대가 들어가 있다.

국방부는 이밖에 효율성이 저조한 복지시설, 인쇄업무 및 보급업무 등은 아웃소싱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후방지역 군단인 9군단 및 11군단 사령부 해체 및 수백명의 간부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한나라당, "'비밀리에' 줄인 사정 무엇인가" 논평**

이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 보도를 접한 한나라당은 이날 '국군병력 '비밀리에' 줄인 사정은 무엇인가?'라는 논평을 냈다.

한나라당은 이날 "국방부가 국군 병력 9천명을 감축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문제는 이처럼 중대한 국방에 관한 변화가 아무도 몰래 비밀리에 진행된 점"이라고 비난했다. 한나라당은 이어 "정부의 속내는 쉽게 미뤄 짐작할수 있다"며 "휴전선에 구멍이 뻥뻥 뚫리고 먹고사는 생존도 벅찬데 안전에 대한 불안까지 겹치는 상황에서 정부는 만일 이 계획을 밝힐 경우 반대가 극심할 것으로 보고 비밀리에 '개혁'을 감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을 하기도 했다.

한나라당은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개혁'인지 묻지 않을 수없다"며 "국민의 동의를 얻을 자신조차 없는 개혁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부는 스스로도 떳떳치 못한 군병력감축의 내막을 국민앞에 한점 의혹없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비난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윤 장관이 이미 지난해 국회에서 답변을 통해 감축 계획을 설명한 바 있고 지난해 책자를 통해 대략적인 윤곽을 밝힌 바 있다는 점에서, 이날 한나라당 반응은 제1야당답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