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성 논란 속에 취임한 이기준 신임 교육부총리의 장남이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이 새로 확인돼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이 교육부총리는 최근에야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그 신뢰성에 의심이 가는 상황이다.
***"군 복무 마치자마자 한국 국적 포기하고 미국 출국"**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6일 "이 부총리의 장남 이동주(38)씨가 1999년 3월부터 2001년 7월까지 28개월간 공익근무로 병역의무를 마친 뒤 두달 뒤인 9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출국해 체류중인 사실을 이 부총리가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사실은 이 부총리와 전혀 상의 없이 이루어진 일"이라며 "이 부총리도 '최근에 호적등본을 떼어본 후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해명했다"고 전했다.
이씨는 H전자 미국 현지법인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면서 미국 국적으로 지내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해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1989년 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 입대 판정을 받은 뒤 미국으로 건너가 10년 남짓 장기 체류하다 1998년 이 부총리가 서울대 총장에 선출되면서 병역 기피 의혹이 일자 귀국해 1급 대신 보충역 판정을 받고 공익근무로 병역의무를 마쳤다. 이씨는 1989년 출국 당시 병역법상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이 같은 절차를 밟지 않아 병역법을 위반하기도 했다.
이기준 교육부총리는 이와 관련, 6일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손관수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그 친구(장남)는 제가 대학총장을 할 때 미국에서 근무하던 회사를 그만두고 28개월 공익근무를 하면서 군복무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40이 가까운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대한 후에 자기가 아마 국적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미국 국적을 택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미국에서 태어났고 미국에서 직장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 처지가 아닙니다. 스스로 40세가 가까운 사람이고 가장으로 생활하고 있으니까 애비로서 존중을 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부총리는 또 교육단체와 시민단체의 사퇴 요구와 관련, "시간이 지나가면 저에 대한 여러가지 오해도 풀릴 것이라고 보고 있고 교육정책을 수행하면서 어려운 일을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해결해 간다고 보면 그런 일이 해소될 것이라고 본다"며 자진 사퇴할 의향이 전혀 없음을 밝히기도 했다.
***이기준 교육부총리, "최근에 호적 등본 떼어보고 알았다"**
그러나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기준 교육부총리가 관련 사실을 최근에야 뒤늦게 알았다는 해명에 대해서는 불신 여론이 높다.
최소한 3년 전 장남이 출국한 후에는 이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상식적이라는 것이다. 장남 이씨의 경우 지난 3년간 수차례에 걸쳐 업무차 미국과 한국을 오고간 것을 고려해보면 이 부총리의 해명은 더욱더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게 일반적 여론이다.
특히 장남 이씨가 현역 1급 판정을 받은 후 병역법을 위반하면서 출국해 장기체류한 후 이 교육부총리가 서울대 총장으로 임명된 뒤에야 귀국해, 공익요원으로 병역의무를 마친 사실도 국민 정서에 크게 반하는 일이어서 논란은 더욱더 확산될 전망이다.
이씨는 귀국한 뒤에는 현역복무 나이제한 규정에 의해 1급 대신 공익근무로 병역의무를 마쳤다.
***송자 전 교육부 장관, 24일만에 자녀 이중국적 문제로 자진 사퇴**
한편 국민의 정부 시절 송자 전 교육부 장관은 2000년 8월 부인과 자녀의 이중국적 문제로 장관 취임 24일만에 자진사퇴한 선례가 있어, 역대 어떤 정권보다도 도덕성을 강조해온 참여 정부가 이기준 전 총리의 국적 문제를 알고도 교육부총리 인사를 강행한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다.
당시 송자 전 교육부 장관은 부인과 딸의 이중국적 유지 문제와 삼성전자 사외이사를 겸직하면서 실권주로 16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것이 문제가 돼서 자진사퇴했다. 법적으로 하자는 없었지만 당시 비판여론과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발로 중도하차한 것이다.
이 부총리의 장남 문제가 최초 보도된 후 인터넷 포털 등에는 불과 몇 시간만에 천여건이 넘는 비판글이 올라오는 등 이 부총리 인사에 대한 비판 여론은 더욱더 확산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인사가 만사'라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 벽두보터 고집 부리다 2005년 첫 단추를 잘못 끼우고 있다"며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잘못된 인사이므로 국민 의견을 겸허하게 수용해 철회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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