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5천억 부채 안고 한국철도공사 출범

공영철도 시대로 전환, KTX 부진 등에 앞길 험난

1899년 노량진과 제물포를 잇는 시속 20㎞의 경인선이 개통되면서 시작된 한국 철도 역사가 1백5년만인 2005년, '철도청'시대에서 '한국철도공사' 시대로 전환됐다.

***4조5천억 부채 안고 한국철도공사 출범**

1905년 1월1일 경부선 철도가 개통된 지 정확히 1백년이 지난 2005년 1월1일 출범한 한국철도공사(사장 신광순)는 5일 오후 정부 대전청사 대강당에서 김세호 건교부 차관, 국회의원 등 6천여명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철도공사 창립식'을 가졌다.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의 시설부문과 운영부문 분리를 골격으로 하는 철도산업구조개혁에 따라 철도운송사업 등 철도운영부문을 전담하기 위하여 설립된 정부투자기관이다. 지난 2003년 12월31일 제정된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해 한국철도공사는 국가직영체제인 철도청을 대신해 철도 운영을 맡게 됐다. 철도 등 관련시설은 지난해 1월1일 출범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관리를 대행한다.

한국철도공사는 자산규모 13조억원(납입자본금 8조5천억원, 부채 4조5천억원)에 5본부, 5단, 51처에 직원 수만 3만여명에 이르는 국내 최대의 공기업이다.

**2019년 누적수지 균형달성 목표, 일각에서는 '2020년 36조원 적자'경고도**

철도청장에서 곧바로 초대 사장을 맡게된 신광순 한국철도공사 사장은 이날 창립식에서 ▲2009년 영업이익 흑자 전환 ▲2010년 재정자립 기반 구축 ▲2019년 누적수지 균형 달성을 목표로 '제2의 창업'을 선언했다.

공사는 우선 2009년까지는 부대사업 수입증대를 4조4천억원으로 늘리고, 2010년 고속철도 운영부채 4조9천억원을 전액 상환하고, 2012년 흑자전환을 이룬다는 계획을 세웠다. 계획대로 되면 2020년부터 부채 해소와 부대사업으로 40%의 순이익을 달성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철도공사는 공사화 5년내에 자립경영을 위한 조직운영 목표를 설정하고 마케팅을 강화하는 한편, 고속열차의 시장 점유율을 오는 2009년까지 선진국형인 80%대로 진입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한국철도공사의 앞날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우선 한국철도공사는 국가기관이었던 철도청은 부담하지 않았던 시설사용료(연 3천억원)과 고속철도 건설에 따른 부채 4조5천억원을 떠맡는 빚더미 위에서 출범하게 됐다.

게다가 최대 수입원인 고속철 수입이 예상치(연 1조2천억원)의 50%에 머물고 있고 매년 원리금과 시설사용료(3천억원)로 1조2천억원을 부담할 형편이어서 출범 첫 해부터 막대한 부채가 추가될 전망이다.철도공사측은 올해 공공차관 등 부채 4조5천원 외에 1조5천억원의 추가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철도전문가들은 수익을 내는 효율적인 공기업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목표대로 209년 영업이익 흑자 전환, 2012년 수지 균형 실현, 2019년 누적수지 균형을 이루기는커녕,2020년에 36조원의 부채에 허덕일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기관이던 철도청 시절과 달리 적자를 정부가 메꿔 주는 일은 더 이상 없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국민에게 막대한 부담안 안겨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난해 3월2일 국가물류체계를 도로 중심에서 철도 중심체제로 전면 개편하는 '국가물류체계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끌고가는 것만이 한국철도공사를 부실화 늪에서 건져낼 유일한 해법이라고 조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