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LG카드, 황제경영식 해결" 비판

"LG계열사, 출자거부 입장 고수해야" 주장

지난해 12월31일 LG카드 정상화를 위한 1조원 증자를 채권단과 LG그룹이 5천억원씩 부담하기로 타결을 본 데 대해 참여연대가 "이번 증자 결정은 개별 기업의 이사회가 아니라 사실상 산업은행과 구본무 회장간의 협상을 통해 이루어졌다"면서 " 과거 재벌의 황제경영의 폐해가 재연되었다"며 비판했다.

***참여연대, "LG카드, 황제경영식 해결"**

참여연대는 3일 논평을 내고 "LG카드의 증자논란이 재벌총수와 감독관료들의 책임을 채권단과 LG그룹 계열사가 떠안는 식으로 봉합됐다"면서 "5천억 원을 부담하기로 한 채권단은 이번 결정이 ‘더 이상의 추가적인 유동성 지원은 없다’고 선언한 지난 1월의 협약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서 채권자와 주주에게 손해를 주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채권단은 ‘지난해 1월의 자금지원만으로는 LG 카드의 회생이 확실하지 않고 추가출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담보로 잡고 있었던 구 회장의 주식을 풀어줌으로써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재벌총수의 경영책임을 면제하여 결국 추가부담을 자초했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또 "금융감독 당국 역시 대주주에 대한 증자명령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편법에 편법을 거듭한 결과 LG 계열사와 채권단에게 그 부실을 파급시켰을 뿐 아니라, 산업은행을 통해 민간기업의 부실을 간접적으로 국민에게 전가하였다는 점에서 응분의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LG그룹 관계자들 상법상의 이사책임 추궁당할 것"**

참여연대는 '경영부실에 어떤 책임도 없는 LG계열사가, 당시 청산이 거론되던 LG카드의 사실상의 자본확충 약정을 체결한 것이 어떻게 주주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일수 있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이번 출자전환으로 인해 LG계열사들은 앞으로 LG카드의 경영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자금지원을 하게 될지 모른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또 다른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LG 그룹은 이번 계열사 출자전환이 LG 카드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주주들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문제를 전체적으로 파악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 강변"이라면서 "이번 결정은 이사회가 아니라 구본무 회장 등 LG그룹 관계자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심각한 절차상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구본무 회장을 비롯한 LG그룹 관계자들이 도대체 어떠한 권한과 자격으로, 개별 의사회의 결정을 번복하는 합의를 채권단과 체결하였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만약 이번 출자가 계열사의 손실로 이어질 경우, 이번 협상을 진행한 구본무 회장을 비롯한 LG그룹 관계자들은 모두 상법상의 사실상의 이사책임을 추궁당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참여연대는 또 "이미 출자거부를 선언한 기업의 이사들은 ‘출자전환은 대표소송 대상’이라는 자신의 발언대로 주주와 채권자, 그리고 노동자 모두에게 손해를 줄 수 있는 이번 출자결정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고수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미 출자거부를 선언한 각 계열사의 이사회가 이에 대해 앞으로 어떠한 결정을 내릴 것인지 주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