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2003년 절대호황에도 세금은 '찔끔'

2003년 소득세 납부대상, IMF사태후 첫 감소

극심한 경기침체의 결과, 2003년 소득세 납세대상이 IMF사태 발발후 처음으로 감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소득세 납세대상, IMF사태후 첫 감소**

2일 국세청이 발간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03년 소득세(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 납세대상 인원은 1천5백77만명으로 전년(1천6백17만명)보다 40만명(2.5%) 줄었다. 근로소득세 납세대상도 2003년 1천1백54만명으로 전년(1천2백1만명)에 비해 47만명(3.7%) 감소했다.

소득세 납세대상이 이처럼 감소한 것은 경제활동 인구가 2천2백91만명으로 4만명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 여파로 실업자가 증가하고 면세 대상자가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소득세 납세대상 인원은 98년 감소한 뒤 99년부터 2002년까지 꾸준히 증가해왔다.

***건설업계, 단군이래 최대호황에도 세금은 '찔끔'**

한편 2003년 법인세 납부실적을 분석한 결과 30만3천4백62개 법인이 1천8백6조8천2백6억원의 매출을 올려 법인세로 22조3천4백60억원을 냈다.

이중 제조업체는 7만9천5백98개가 6백77조2백29억원의 매출을 올려 8조6천6백94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해 전체 법인세액의 38.8%를 차지했다. 지난 2002년 7만3천2백38개 제조업체가 5조8천4백8억원의 법인세를 내 전체 법인세액의 33.9%를 차지한 것과 비교하면 세액이나 비중 모두 크게 늘어났다.

특히 2003년 1조원 이상 매출을 올린 69개 제조업체가 납부한 법인세는 4조9백86억원으로 제조업 법인세액의 47.3%를 기록해, 대기업이 세수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에 이어 법인세 비중이 큰 업종은 금융.보험업으로 지난 2003년 카드부실화의 여파로 법인세 납부액이 4조2천2백75억원에 불과, 전체 법인세액의 18.9%를 차지하는데 그쳐 2002년의 26%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반면 건설업은 2003년 단군이래 최대호황을 구가해 6만2천5백14개 업체가 1백81조6천6백87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1조6천1백71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하는 데 그쳐 탈세의혹을 짙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