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양극화 해결 못하면 더이상 전진 불가능"

"사회통합 위한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전환 시급"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27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띄운 '참담한 일주일이었습니다'라는 글을 통해 대구 네살배기 어린이의 아사 사건에 대해 재차 대국민사과를 하고, 빈민층과 중산층까지 혜택받는 복지사회 건설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있어서는 안될 일이 벌어졌다"**

매주 한차례 홈페이지에 글을 싣고 있는 김장관은 "지난 한주동안 국민의 보건과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참으로 괴로웠다"며 "지난 18일, 대구에서 네 살짜리 어린이가 '영양실조로 죽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우리 모두의 가슴을 때렸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사람이 굶어죽을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고 죄책감을 가눌 수 없었다"며 "불과 얼마 전에 정민이와 청훈이 경철이 세 어린이가 엄마가 신문배달을 나간 사이에 화재로 숨져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 사건의 여운이 채 가시지 않았는데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다시 벌어지고 말았다"고 죄책감을 드러냈다.

김 장관은 "이 사건으로 많은 국민들이 충격과 분노를 느꼈을 것이고 경제대국을 꿈꾸는 우리 사회에서 어린이가 '영양실조로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은 국민적 자부심에 큰 상처를 입혔다"며 "나중에 '희귀질환을 앓고 있어 음식을 먹기 어려웠고, 그 결과로 영양실조가 되었다'는 보도가 있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회안전망이 이렇게 허망하게 뚫렸다'는 객관적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고 재차 정부의 책임을 자인했다.

김 장관은 "특히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아이를 많이 낳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의 생명조차 지켜내지 못했다는 참담함이 가슴을 허망하게 만들었다"며 "충격과 상처를 입은 국민들께 무슨 말로 사죄해야 할지 답답하기만 하다"고 재차 대국민 사과를 했다.

***"양극화 해결 못하곤 우리 사회 전진 불가능"**

김 장관은 이어 이번 사태의 또다른 원인을 '양극화'에서 찾으며,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전환'을 촉구해 주목을 끌었다.

김 장관은 "우리 사회의 극심한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이제 익숙한 것들과 이별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날로 심화돼 가는 빈익빈부익부 사회 양극화 현상을 뒤로 제쳐두고도 과연 우리 사회가 계속 전진할 수 있을까? 근저에서 분열되어 있고 낯설어 하고 대립,갈등하는 구조를 갖고서도 우리 사회가 정말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것일까? 그러고도 시장경제가 훌륭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것일까? 만일 그렇다면 그런 시장경제는 억압적인 시장이 아닐까? 이제는 정말 '사회통합'을 위해 '코페르니쿠스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건 아닐까? 빈곤층은 물론 중산층까지 혜택을 받고 참여하는 진정한 복지사회를 시급히 이뤄내야 하는 것 아닐까?"라고 반문했다.

김 장관은 "보건복지부에 부임한 이후 이런 고민을 계속해왔다. 어떻게 하면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새로 짜고, 우리 사회의 물길을 '사회통합'이라는 새로운 방향으로 밀고 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사회통합을 통해 새로운 성장, 새로운 발전으로 힘차게 밀고나갈 수 있는 것인지 고민하고 또 고민해왔다"며 "2005년 내년에 새로운 국민적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로 글을 끝맺었다.

김 장관이 말한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전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분명치 않다. 하지만 최근 노무현대통령이 우리경제의 최대현안으로 '부의 양극화'를 여러 차례 언급한 데 이어, 김근태 장관도 '양극화' 문제를 최대현안으로 언급함으로써 양극화 해소 문제는 내년도 최대 화두중 하나가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