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중국은 공동의 적", 미-일 신안보조약 체결

"주일미군 넓은 활동범위 인정". 주한미군 기동부대화와 동일맥락

미국과 일본이 중국과 북한의 존재를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안보의 위협요인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신(新) 안보공동선언'을 내년 2월 채택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 안보선언은 또한 주일미군을 '기동적으로' 재배치, 주일미군의 광범위한 활동범위를 인정하고 있어, 미국이 주한미군 등 동북아에 배치한 미군을 이 지역 기동타격부대로 상정하고 있음을 재차 드러냈다.

***미-일, 중-북 안보위협요인 규정, 신안보공동선언 채택 계획**

22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미-일 양국은 내년 2월 외교ㆍ국방장관이 참석하는 안전보장협의위원회('2＋2' 회의)를 열어 주일미군의 재배치 및 향후 군사적 결속의 목표와 성격 등을 정의하는 이같은 내용의 선언을 도출하기로 했다.

현재 문안이 조정중인 가칭 '미ㆍ일 안전보장에 관한 전략합의'로 명명된 이 선언은 중국과 북한을 아ㆍ태지역의 안보를 위협하는 불안정요인으로 명기하고 미-일 양국은 이러한 불안정 요인을 공동 대처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합의'에 따르면, 중국의 경우 대만과의 긴장이나 군사적 근대화가 이 지역 안전보장체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북한 경우는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이 매우 중대한 불안정 요소가 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 발표된 '방위계획대강'과 '중기방위력정비계획(2005~2009년)'에서도 일본 정부는 이미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은 지역의 안전보장에 있어 중대한 불안요인이며 중국군의 근대화와 해양에 있어서 활동범위의 확대 등의 동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명기, 북한과 중국을 주요 안보위협요인으로 적시했었다.

이번 신 안보공동선언은 테러위협과 중국의 부상, 북한의 위협 등 새로운 안보환경에 따라 1996년 선언이 설정한 범위를 확대, 갱신하는 성격을 띄고 있다. 양국은 지난 1996년 안보공동선언을 채택, 일본 본토에만 적용돼오던 안보동맹의 범위를 아ㆍ태지역으로 확대한 바 있다.

***"주일미군의 광범위한 활동범위 인정"**

이와 함께 양국은 9ㆍ11 테러사건 후 부상한 테러와의 전쟁 등 '새로운 위협'에 공동대처할 수 있도록 주일미군을 '기동적'으로 재배치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다만 주일미군 재배치가 이뤄지더라도 양국 안보조약상 주일미군의 활동범위를 '극동지역'으로 한정한 극동조항은 개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문은 전해, 일단 '기동적'으로 대응할 지역이 동북아로 국한될 것임을 시사했다. 신문은 그러나 "주일미군 재배치를 둘러싼 양국간 전략합의는 결국 극동의 틀을 넘어서서 광범위하게 활동하는 주일미군의 실태를 추인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 장차 주일미군을 전세계 기동타격군으로 활동범위를 넓혀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이같은 내용의 미-일 신협약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협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크게 주목된다.

이달초 정부 당국자는 주한미군의 전략기동군화와 관련, "내년도부터 미측과 비공개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주한미군의 활동범위와 관련 민감한 문제로 현재 한반도 방위에만 주력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동북아 분쟁에 개입하게 되면 중국 등이 강력 반발할 가능성이 커 우리로서는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문제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