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대폭인상 추진, 논란 야기

"최소한 1천5백원이상", 불황속 국민반발-야당 반대 걸림돌

KBS가 현행 월 2천5백원인 수신료를 1천5백원 이상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KBS "감사원-국회가 제기한 문제"**

3일 KBS에 따르면, KBS 이사회는 내년초 국회 승인을 목표로 몇 차례의 간담회를 거친 뒤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KBS는 지난 1일과 2일 이틀에 걸쳐 광고수입을 줄여 방송재원의 공공성을 높일 수 있는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를 마련해 이사회와 시청자위원회에 각각 보고했다.

KBS는 이번 시뮬레이션에서 향후 수신료를 3천~6천원으로 설정했으며, 가장 적정한 인상폭은 현행보다 1천5백원 이상 인상된 4천원대 이상인 것으로 보고했다.

이에 앞서 KBS는 지난 10월 방송위원회가 지상파방송 재허가 과정에서 KBS를 상대로 경영개선 계획을 수립토록 요구한 것과 관련해 최근 수신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적시해 보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KBS 이사회는 회사측의 시뮬레이션 자료제출에 따라 오는 6일 비공식 간담회를 열어 수신료 인상폭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KBS 이사회는 앞으로 몇 차례 더 이같은 간담회를 연 뒤 내년 초 국회 승인을 목표로 최종 인상폭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KBS가 수신료를 인상하려면 이사회 의결 뒤 방송위의 승인을 얻어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와 관련해 KBS 정책기획팀 한 관계자는 “수신료 인상은 이미 올해 감사원 감사와 국회 결산감사, 국정감사 등에서 끊임없이 제기됐던 문제”라며 “이번 시뮬레이션은 이에 따라 광고수입의 비중을 줄였을 때 어느 정도의 인상이 가능한 지의 여부를 5백원 단위로 나눠 실시해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이번 수신료 인상 논의과정에는 EBS(교육방송)에 대한 고려도 포함되기 때문에 소폭 인상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KBS가 무작정 수신료를 인상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의 추진과정에는 그동안 시청자들의 불만사항이었던 난시청 해소,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질 향상에 대한 대책도 함께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각종 걸림돌 산적, 불황속 국민동의 가능할지 의문**

하지만 이같은 KBS의 수신료 대폭인상 추진이 의도대로 관철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선 예상되는 가장 큰 걸림돌은 작금의 심각한 불황, 특히 내년경제가 올해보다 더 나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하에서 KBS 수신료 대폭인상을 과연 국민들이 수용할 것인가이다. 특히 내년에는 담배값 인상을 비롯해 교통요금, 부동산관련세금 등 국민에게 부담이 될 세금 및 준조세 인상이 줄줄이 예고돼 있는 상황이어서, KBS 수신료 인상은 상당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게 불을 보듯 훤하다.

그 다음 예상되는 걸림돌은 야당의 반발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KBS를 '친노방송'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KBS 수신료 인상에 동의할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 최근 정연주 KBS사장이 박근혜 한나라당대표를 만나 사전협조를 구하기는 했으나 한나라당 분위기는 냉랭하다.

한나라당뿐 아니라 다른 야당들도 KBS가 수신료 인상을 요구하기 위해선 불요불급한 인력 및 비용 절감 노력을 선행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어, 과연 KBS가 수신료 인상을 관철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게 지배적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