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민전' 관련자 29명 민주화운동 인정

故 김남주 시인 등 포함

고 김남주 시인 등 '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이하 남민전) 사건 관련자 29명이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됐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하경철)는 13일 제162차 심의회에서 민주화운동 심의신청자 33명 가운데 29명의 행위를 유신체제의 권위주의적인 통치에 항거한 행위로 판단, 민주화운동관련자 인정 결정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주요인사는 고 김남주 시인을 비롯, 이수일 전 전교조 위원장, 이학영 한국YMCA 사무총장, 임준열 민족문제연구소장, 권오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회장 등이다.

김 시인은 1978년 한국민주투쟁위원회(이하 민투) 조직원으로 가입, 남민전 기관지인 민중의 소리에 저항시를 게재하는 등 유신체제 비판 유인물 제작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혐의로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이 선고됐다.

남민전은 임 소장과 수학자 안재구씨 등이 1976년 2월 반유신 민주화와 반제 민족해방 운동을 목표로 조직한 비밀단체로 이 사건은 79년 84명이 검거되면서 유신 말기 최대 공안사건으로 기록됐다.

이들 관련자들은 그러나 '북한공산집단의 대남전략에 따라 국가변란을 기도한 사건'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검거돼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혐의로 사형, 무기, 징역 15년 등 대부분 중형이 선고됐다.

민주화심의위는 또 남민전 중앙위원을 지냈던 이재문.신향식.이해경 씨에 대해서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 결정을 보류하고 추후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기로 했으며 당시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1명에 대해서는 불인정 결정했다.

이재문 씨는 1981년 11월 사형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 전 옥중에서 사망했으며 신향식씨는 1982년 10월 사형이 집행됐다. 이해경씨는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민주화심의위는 당시 자금마련을 위해 뇌물수수에 연루된 고위공직자의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봉화산작전'(1978. 12. 5)과 동아그룹 최원석 전 회장 집을 털려다 붙잡힌 '땅벌사건'(1979. 4. 27), 금은방을 털려다 미수에 그친 '지에스작전'(1979. 3. 5)에 대해서 당시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 민주화운동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당시 관련자들이 예비군 훈련장에서 총기를 취득 보관하거나 자금마련을 위해 금품을 훔치는 등의 명백한 불법행위까지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것과 관련, 민주화운동 범위를 너무 포괄적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예상된다.

한편 남민전 사건 연루자 가운데 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홍세화 한겨레 신문 시민편집인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 신청을 아직 하지 않았고, 차성환 부산민주공원 관장에 대해서는 심의가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