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금감위원장, "시중은행 외국인이사 비중 제한"

"외국인투자자들의 거주요건 강화", 외국계 과세 본격화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이 "국내 은행의 외국인 이사의 수가 이사회의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혀, 외국계의 민감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영국의 경제전문지 파이낸셜타임즈(FT)는 28일(현지시간) "한국정부가 기업 이사회에 선임되는 외국인 이사 숫자를 제한할 계획이라는 풍문에 대해 이헌재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부인했지만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은행 부문에 있어서 이러한 정책을 지지한다고 말했다"고 윤 위원장과의 이같은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다.

윤 위원장은 이같은 외국인이사 제한 필요성과 관련, "한국이 외국인들로부터 국제경험을 배울 수 있지만 그들도 한국의 사업환경에 적응할 필요도 있다"면서 "외국인들이 지배하는 이사회는 국내시장에서 효과적인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지식과 이해가 부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내의 외국계은행인 한국씨티은행은 과반수, 제일은행과 외환은행은 3분의 2가량이 외국인들로 채워져 있다.

윤 위원장은 또 "세계 어느 곳과 마찬가지로 한국 은행산업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반드시 존중해야하는 국가 고유의 규제정책과 사업특성과 고려할 사항들이 있다"면서 "이에 따라 시중은행의 이사진 구성에 대한 새로운 규정과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새로운 거주요건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FT는 이와 관련, "이사진에 대한 거주 요건은 주거지를 한국에 두고 주요세금들을 납부할 의무 등이 요구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풀이했다.

FT는 "이같은 변화는 한국의 은행을 지배하고 있는 씨티그룹과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와 뉴브리지 등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골치거리가 될 것"이라면서 "뉴브리지로부터 제일은행을 인수하려는 협상을 진행중인 홍콩상하이은행(HSBC)에게도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에 대한 투자자문사인 인더스트리얼 리서치 컨설팅의 행크 모리스는 FT와의 인터뷰에서 "거주요건 강화조치로 투자협상이 중단되지는 않겠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크게 당혹스러운 사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FT는 또 "한국 정부는 내달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항마로 토종사모투자전문회사 설립을 허용할 것"이라면서 "이같은 정책은 내년 민영화될 예정인 우리은행을 한국의 수중에 남겨두려는 보장조치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