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로치, "약한 달러는 세계경제 상생의 묘약" 주장

'미국 시각'에서 달러 하락 불가피성 역설

'달러 쇼크'로 세계경제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미국 모건스탠리의 수석이코노미스트 스티븐 로치가 미국의 약한 달러정책을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로치, "약달러는 세계경제 동반불황을 피하는 유일한 해법"**

스티븐 로치는 2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즈(NYT) 기고문을 통해 "세계 경제가 달러가치 하락을 현명하게 이끈다면 절망보다는 희망을 가질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달러가치가 하락하는 것은 세계경제 불균형의 논리적 결과일 뿐 놀랄 일이 전혀 아니다"라면서 "미국은 과소비를 하는 반면 미국 이외의 세계경제는 불충분한 소비를 하는 국제적인 불균형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미국의 소비는 지난 95년부터 2003년까지 매년 평균 3.9%나 증가했다. 이는 미국 이외의 산업국가들들의 평균 소비증가율 2.2%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것이다. 반면에 저축은 격감해 92년만 해도 가처분 소득의 7.7%에 달했던 미국의 개인저축률은 지난 9월 0.2%로 뚝 떨어졌으며, 연간 4천억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재정적자는 정부의 저축이 마이너스임을 의미한다.

이때문에 미국은 경제를 지탱하기 위해 세계 잉여저축의 약 80%를 끌어다쓴 결과, 미국의 경상수지적자는 지난 2.4분기 연간 기준으로 6천6백50억달러, 국내총생산의 5.7%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로치는 "미국이 최근 생산과 노동을 해외로 아웃소싱하듯 저축을 아웃소싱하고 있는 셈인데 이는 위험한 상황"이라면서 "외국투자자들이 미국의 과소비와 부족한 저축에 돈을 대는데 더 좋은 조건을 요구할 날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그 날이 오면 달러가치가 붕괴하고 금리는 급등하고 주식시장은 폭락할 것"이라면서 "이같은 위기가 닥치면 미국이 불황에 빠지리라는 것은 거의 틀림없으며 미국 중심으로 짜여진 세계경제도 금세 같은 꼴이 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같은 불행한 미래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이 향후 몇년에 걸쳐 달러가치를 점진적으로 상당폭 하락시키는 것"이라면서, 이로 인해 미국과 세계경제가 얻게될 이득을 3가지로 정리했다.

***달러가치 하락이 가져다줄 3가지 이득**

첫번째, 미국의 금리가 점진적으로 인상돼 세계 최대의 채무국에 돈을 대는 외국투자자들에게 보상이 될 것이다. 또 금리가 인상되면 주택, 자동차와 가전제품 같은 내구소비재, 기업설비투자 등 금리에 민감한 부문의 성장이 억제되고 그 결과 저축률이 높아지고 외국자본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된다.

두번째, 달러가치가 하락하고 아시아와 유럽의 통화 가치가 오르게 되면서 미국의 소비자들에게 이 지역의 수출품의 수요가 줄어든다. 이로 인해 아시아와 유럽은 수출감소에 따라 내수를 부양하는 정책을 쓰게 돼 저축과 경상수지 흑자가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내수부양은 노동시장 유연화 등 고통스러운 구조개혁이 요구되기 때문에 말처럼 쉽지는 않은 과정이 될 것이다.

세번째, 달러가치가 하락하면 국제무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마찰이 감소될 수 있다. 달러의 평가절하로 미국의 수출 경쟁력이 강화되고 고금리로 인해 내수가 둔화되고 수입이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무역적자가 줄어들어 보호주의 정책을 쓸 위험이 완화된다. 또한 아시아 국가들이 환율이 유연하게 움직이는 정책을 택하게 되면 유럽도 보호무역적인 정책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감소할 것이다.

스티븐 로치의 주장은 철저하게 '미국의 시각'에서 약한 달러 정책의 불가피성을 역설한 것으로, 이는 거꾸로 한국 등에게는 그만큼 고통이 도래할 것임을 예고하는 신호탄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