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DO, 대북경수로 건설중단 1년 추가연장

차기 북핵 6자회담에 미칠 영향-북한반응 주목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는 26일(현지시간) 대북 경수로 건설공사 중단 기간을 1년간 추가 연장키로 결정했다. 경수로 사업이 폐기되지 않고 추가 연장됨으로써 최근 탄력을 받고 있는 차기 6자회담 개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KEDO, 대북경수로 건설중단 1년 추가 연장 결정**

이날 미국 뉴욕 사무국에서 서면 회의 형식의 집행이사회를 개최한 KEDO는 이달 말로 시한이 만료되는 대북 경수로 건설공사 중단 기간을 오는 2004년 12월 1일부터 다시 1년간 연장키로 결정하고 이를 공식 발표했다고 일본 교도(共同)통신 등이 보도했다.

한국,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으로 구성된 KEDO 집행이사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발표하고 “경수로 사업의 장래는 중단기간 만료전에 집행이사회에 의해 검토되고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KEDO는 이어 “건설현장 및 현장 밖에서의 사업 보존 및 유지활동은 계속될 것이며 KEDO는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과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면서 “사업중단은 KEDO와 북한이 양자간에 체결된 각종 합의서 및 의정서의 관련 규정을 계속 준수할 것임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KEDO는 아울러 북한에 대해 건설기기나 자재 반출 금지 조치를 철회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앞서 외신들은 경수로 사업의 1년 연장후 폐지 여부에 대해 상반된 보도를 했었으나, KEDO는 우선 1년 연장에만 합의함으로써 경수로 사업의 완전중단 또는 재개 여부 가능성은 모두 열어놓는 모양새를 취했다.

한국은 중단 조치 연장을 요구하며 ‘1년 연장후 사업폐지’를 명시하는 데 반대했으나, 미국은 당초 북핵문제를 이유로 북한의 평화적인 원자력 이용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따라 완전폐지 내지 1년 연장후 사업폐지를 골자로 하는 ‘조건부 연장론’을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그러나 이러한 조건부 연장론은 제네바 합의 위반이라며 반발해 왔다.

***차기 북핵 6자회담 어떤 영향 미칠지 주목 **

이날 KEDO 결정으로 지난해 12월 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공사가 중단됐던 대북 경수로 사업은 완전폐지를 피해 또다시 1년간 중단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KEDO 집행이사회는 미국이 북한의 우라늄 농축 핵무기 개발 의혹을 제기한 데 따라 북핵문제가 본격 불거진 지 한달만인 지난해 11월 21일 북한이 “경수로 사업의 지속에 필요한 조건들을 충족해오지 않았음”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했었다.

1994년 북-미간 제네바합의에 따라 시작된 2기의 대북 경수로 사업은 현재 34%의 공정률을 보인 상태이며 최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완공될 예정이었다. 전문가들은 공정이 완료되려면 앞으로 최소 5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일 양국은 그동안 6자회담 재개와 북측의 유연한 자세를 이끌어내기 위해 사업재개여지를 남겨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며 특히 우리측은 경수로 건설이 완전중단될 경우 남북관계가 경색될 뿐 아니라 2조원의 막대한 투자손실을 떠안아야 한다는 점에서 1년 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경수로 사업이 연장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최근 탄력을 받고 있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4차 6자회담 개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