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인간배아복제 전면금지 조약' 포기

각국 대책 촉구하는 형식적 선언문만 채택하기로

국제연합(UN)은 인간배아 복제를 전면 금지하는 조약을 마련하려던 계획을 포기하고, 인간배아 복제 문제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대신 형식적인 선언문만 채택하기로 했다.

***UN, "인간배아 복제 금지 조약 대신, 형식적 선언문만"**

UN총회6위원회는 19일 인간배아 복제의 금지 여부를 둘러싸고 각국의 갈등이 심각해짐에 따라, 이탈리아의 중재안을 수용해 인간배아 복제 문제에 대한 구속력 있는 조약 대신 형식적인 선언문만 채택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탈리아의 중재안에 따르면, UN은 인간복제에 대한 선언문을 만들기 위해 실무그룹을 형성하며, 실무그룹에서 만든 선언문은 개별 국가적 차원에서 인간복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각국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는다.

UN은 이 선언문을 통해 각국 정부에 대해 "복제 과정 혹은 복제 연구를 통해 복제인간을 만들려는 시도를 금지할 수 있도록 개별 국가적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생명과학 분야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특히 여성이 연구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미국이 다시 제기 가능성, 법ㆍ제도적 보완과 사회적 합의 서둘러야**

UN 회원국들은 지난 3년 동안 미국을 중심으로 인간배아 복제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코스타리카 안'과 한국을 중심으로 배아 줄기세포 연구를 위한 인간배아 복제는 부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벨기에 안'이 팽팽한 대립을 벌여왔다.

특히 최근 인간배아 복제 연구를 강력히 반대해 온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함으로써 미국이 인간배아 복제 연구를 금지하는 UN 결의안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코스타리카 안'을 지지하는 나라는 62개국, '벨기에 안'을 지지하는 나라는 22개국으로 알려져 표결을 할 경우 결의안 통과가 유력시됐었다.

일부에서는 2005년 이후 미국이 다시 인간배아 복제 연구 금지 조약을 추진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인간배아 복제 연구 육성과 함께 윤리적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법ㆍ제도적 보완과 사회적 합의에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