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율스님 "공사하며 하는 환경영향평가 의미없어"

법원 "조정 무산되면 29일 최종 선고", 단식 21일째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관통터널과 관련해 법원이 공사 재개를 조건으로 환경 영향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6개월 실시하는 조정안을 내놓았으나 지율스님과 환경단체로부터 거부당했다. 지율스님은 "공사가 시작된 뒤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는 의미가 없다"며 단식을 계속 하기로 했다.

***환경단체, "공사와 같이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의미 없다"**

지율스님과 함께하는 '도롱뇽 소송 시민행동'은 16일 "법원이 15일 내놓은 조정안을 거부한다"며 "환경조사와 터널공사를 병행하는 것은 철도시설공단이 오랫동안 해온 주장과 다름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민행동은 "전문가들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사가 계속된다면 승소한다 하더라도 공사로 인해 천성산은 상당히 파괴되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고 법원 조정안을 거부하는 이유를 밝혔다.

앞서 15일 부산고법 민사1부는 지율스님과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 등 소송 당사자들을 법원으로 불러 양측에서 추천한 전문가 중에서 감정인을 선정해 터널공사의 안정성과 지하수ㆍ고산습지에 미치는 영향을 6개월간 조사하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법원은 대신 현재 3개월째 중단돼 있는 고속철도 터널 공사는 법원 조정안에 양측이 합의하는 즉시 재개할 수 있으며, 환경단체측은 공사를 물리적으로 방해하거나 단식 등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붙였다.

***법원, "조정 무산되면 29일 선고"**

현재 철도시설공단은 법원의 조정안에 긍정적인 입장이나, 지율스님과 환경단체가 법원의 조정안을 거부하면서 사실상 이번 법원의 조정은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법원은 조정이 무산될 경우 예정대로 29일 이번 '도롱뇽 소송'에 대한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법원은 처음에는 "상생과 조정의 역할을 하겠다"고 선언했으나, 최근 급격히 공사 재개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철도시설공단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16일로 단식 21일째인 지율스님은 17일부터 다시 부산고법 앞에서 도롱뇽 1천 마리를 수놓는 것을 계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