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하반기 성장률 4%, 올 평균 잘해야 5%"

경기침체 가속화 시인, "연기금 강제동원 안하겠다"

이헌재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올해 3.4분기와 4.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5%선 이하로 내려갈 것"이라며 올 연간으로도 잘해야 5% 성장을 이룩할 것으로 내다봐, 경기침체가 정부 예상보다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시인했다.

***"하반기 4%대, 올해 '잘해야' 5%대"**

이 부총리는 12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KTV를 통해 첫 생중계된 정례 브리핑에서 "당초에는 9월부터 내수회복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고유가 등 해외요인과 비경제적 요인이 겹쳐 만족스럽지 않은 상태고 수출도 둔화되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 부총리는 "올해 연간으로는 '잘하면' 5% 수준의 성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해 5% 성장 목표 달성도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 부총리는 또 내년 경제전망과 관련해서도 "내년에는 성장에 대한 수출의 기여를 거의 기대하기 어려워 내수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추경을 착실히 집행하고 내년 상반기에 예산을 조기집행하면 내수는 늦으나마 회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올해 들어 건설수주가 급감하고 있어 내년 하반기에는 건설부문 일감이 부족해지면서 5% 성장을 가로막는 큰 요인이 될 수도 있다"며 "내년 상반기는 재정 조기집행으로 내수를 유지할 수 있지만 2.4분기부터 건설수주 감소의 영향이 가시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망했다.

이 부총리는 또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이 어느정도 효과를 봤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한해 부동산 투기억제책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고쳐나가겠다"고 말해, 10.29대책으로 상징되는 부동산 규제를 지속적으로 풀어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연기금 강제동원 안하겠다"**

이 부총리는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형 뉴딜과 관련, "내수회복 지연과 건설부문 일감 부족 등을 보완할 수 있는 투자계획을 만들지 못하면 내년도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안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종합투자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종합투자계획은 민간주도 임대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현재의 정부 투자는 예산을 책정해서 일시에 현금투자하는 것이지만 민간으로 하여금 공공건설 등에 투자를 하게 하고 정부가 그것을 빌려서 쓰면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연기금 동원령'에 대한 비판과 관련, "연기금 투자는 연기금에 수익성 높은 투자처를 공급한다는 차원이지 정부가 강제로 동원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다양한 투자방식으로 민간자본과 외국자본을 유치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또 "종합투자계획의 전체적인 투자규모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지만 SOC, 청소년 일자리 창출, 임대주택활성화 등 생산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사업을 골라서 투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