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너무 거둬, 1조3천억원 사상최대 흑자"

건강세상네트워크, "복지부 추계 실수로 보험료 많이 거둬"

건강보험이 올해 1조3천억원 이상의 사상 최대의 당기수지 흑자를 볼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건강보험 흑자가 이처럼 크게 발생한 것은 보건복지부의 잘못된 추계에 근거해 국민들로부터 건강보험료를 과도하게 거뒀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건강보험, 1조3천억원 사상 최대 흑자**

건강세상네트워크가 11일 공개한 건강보험 재정상황에 따르면, 2002년까지 7천6백7억원의 당기적자를 기록했던 건강보험재정은 지난해 1조7백94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3천억원이나 많은 1조3천7백40억원의 흑자를 낼 것으로 전망됐다.

이같은 건강보험 흑자는 2002년과 2003년 11월 보험료율을 각각 8.5%, 6.75%씩 인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때문에 2002년 2조5천7백16억원이던 누적적자 규모는 올해 1천1백82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 예상보다 2년이나 빨리 건강보험 적자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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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 잘못된 재정 추계가 원인, 매년 1조원씩 차이 나"**

건강세상네트워크는 특히 이렇게 건강보험 재정상황이 급격히 호전된 데는 복지부의 잘못된 재정 추계가 큰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네트워크는 "2003년 11월 건강보험 수가와 보험료율을 정하면서 복지부는 2004년 당기수지가 4천9백59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했으나 실제로는 그보다 약 9천억원 정도 더 큰 1조3천7백40억원의 당기수지 흑자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2003년은 그 차이가 더욱 크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복지부가 2002년 11월에 2003년 건강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을 결정하면서도 2003년 당기수지 흑자가 4백19억원 발생할 것으로 추계했다"며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무려 1조원 이상이 큰 1조7백94억원의 당기흑자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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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과도하게 거둔 탓, 건강보험 급여 확대돼야"**

네트워크는 "이렇게 예상보다 큰 당기수지 흑자는 국민들로부터 보험료를 과도하게 거둔 결과"라며 "건강보험 재정상황은 지난 4년간 지출이 연평균 7.2% 증가했으나, 수입은 연평균 17.1%씩 증가했고, 급여비는 7.5% 증가했으나 보험료는 무려 평균 19.1%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네트워크는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잘못된 재정추계에 근거해 과도하게 건강보험료를 거둔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또 수입금은 건강보험 급여 확대로 국민들에게 되돌려 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