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말 따로, 건교장관 행동 따로"

경실련 "지금도 분양가 오르는 지방에 웬 분양권전매 완화"

건설교통부가 9일 서울 강남의 주택거래신고지역 7개 동을 해제하고 부산 등 6개 지방도시의 투기과열지구내에서의 분양권전매 완화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규제 완화정책을 발표한 데 대해 경실련이 10일 이를 강력성토하고 나섰다.

***경실련 "대통령 말 따로, 건교장관 행동 따로"**

경실련은 이날 '정부는 건설업자를 위한 주택정책만 유지하려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주택거래신고제 및 분양권전매금지 등은 부동산투기억제 및 주택시장안정을 위해 발표한 10⋅29 대책의 핵심사항"이라며 "이번 규제완화 발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정부 스스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맹성토했다.

경실련은 "지난 5일 노무현대통령은 MBC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토지와 주택 투기만이라도 철저히 막아 수요 공급에 관계없이 땅값과 집값이 오르는 것은 꼭 막아낼 것'이라고 발언했다"며 "이같은 노대통령의 지시에도 건설업자를 위한 선분양제와 분양권전매까지 허용하는 건교부장관은 일반시민을 모두 투기꾼으로 만들고 건설업자를 위한 주택정책을 유지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동석 건교장관을 몰아부쳤다.

경실련은 "국내 30대 대형건설업체 모임인 한국건설경제협의회가 발표한 ‘2005년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보고서에 의하면 2004년 주택가격 하락률은 고작 2%정도"이라며 "참여정부 이후 1년동안 1백50조원, 과거 4년동안 5백조원이 상승했고 이제 겨우 안정화되려는 시점에서 정부는 도대체 집값이 얼마나 더 오르길 바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연일 분양가 오르는 지방도시에 웬 분양권전매 완화냐"**

경실련은 또 분양권전매 완화와 관련, "이번에 투기과열지구 완화대상인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창원, 양산 등 지방대도시의 고분양가 책정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광주시의 경우 아파트 분양가가 기존 아파트 매매가에 비해 1.5배가량 높아 아파트 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으며, 부산시의 경우 상반기 분양된 30평형대의 평당 분양가가 750-780만원에 이르러 2년전에 비해 평당 150-200만원 상승하였다. 이외에도 창원(640만원), 울산(630-690만원), 대구(600-700만원), 거제(620만원), 강원도 고성(800-860만원)등에서 신규 분양되는 아파트 분양가가 최고 분양가 기록을 경신하며 지방의 아파트 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따라서 "이러한 상태에서 분양권전매 제한기간을 1년으로 완화한다면 투기적 가수요를 부추겨 지방의 아파트 분양가를 폭등시키고 부동산투기를 재연할 것"이라며, 지방건설업자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건교부를 질타했다.

경실련은 또 서울 강남 7개동의 주택거래신고제 백지화와 관련해서도, "주택거래신고제는 주택을 매매할 때 실거래가로 거래사실을 신고하게 하므로써 취득세와 등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부과할 수 있는 조치로, 시행된 지 불과 7개월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며 "주택거래신고제가 주택 실거래가를 정상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를 폐지한다면 이중계약이나 엉터리 계약을 통해서 실거래가 파악을 할 수 없도록 하므로써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보통사람들을 전부 투기꾼으로 만들겠다는 것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