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권택기 후보, “근로장애인 최저임금 적용해야” 法 개정 약속

권택기, 장애인복지 분야 6대 정책 발표

무소속 권택기(54) 안동예천 예비후보는 23일 장애인복지 분야 6대 정책을 발표했다.

6대 정책은 ‘근로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 등 근로장애인과 관련업 일부 종사자들에게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지원법을 개정하겠다는 내용이다.

권 예비후보는 “현재 근로장애인의 경우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근로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몇몇 지자체가 별도의 금액을 보전하고 있지만, 이를 법정 최저임금 수준으로 상향조정해야 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 예비후보에 따르면, 안동과 예천의 전체인구 대비 장애인구수는 각각 8.82%(1만3766명), 예천 9.5%(4963명)로 전국 6.76%보다 매우 높은 편이다.

하지만, 도농복합도시인 안동과 예천의 장애인복지 분야 정책은 높은 장애인인구 비율에 비해 다소 미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권 후보는 △장애인 콜택시 확대 및 전국 표준화, 장애인 대중교통수단(저상버스) 확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연령 제한 폐지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 확충 △장애인 보호시설확충, 종사자 인력충원∙인건비 현실화 및 장애인 시설과 사회복지법인 운영지원 확대 등의 공약을 임기 내 현실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주 52시간 특례업종에 제외되면서 종사자들의 업무과중, 서비스 질 저하 등이 개선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시설 종사자에 할당된 생활인의 비율이 높은 경우 교대인력을 확충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