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통상분쟁 재연, 미국 "중국섬유 수입제한조치"

"섬유는 중국 최대수출품", 중국 강력반발

조지 W.부시 대통령의 재선후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보호주의 무역이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미-중 통상 분쟁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미-중 섬유무역 분쟁 재연**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FT)는 5일(현지시간) "부시 행정부가 중국 섬유제품에 대해 보다 엄격한 수입제한조치를 고려하고 있어 미국과 중국의 무역관계가 다시 악화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중국의 섬유제품(직물, 의류) 수출액은 총 7백90억 달러로 중국 전체 수출총액의 18%를 점유하는 중국의 최대 수출품목이다. 중국정부는 섬유무역자유화에 따라 섬유제품 수출이 2008년도에 1천억~1천2백억 달러, 세계시장 점유율 약 30%을 차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기술개발, 브랜드 확립 및 고가화 전략 등을 추진해 왔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같은 미국의 요구에 대해 "섬유제품에 대한 수입제한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자유시장원칙을 전적으로 위배하는 것"이라 "중국 정부는 미국의 이같은 통상정책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더 나아가 "미국은 중국 제조업자들이 중국의 WTO 가입 이후 가졌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중국 정부는 향후 대응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상무부는 그러나 지난 주 중국의 면바지 수출에 대한 조사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중국 의류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고려하는 등 대중압박을 본격화하고 있다.

***미 섬유업계, "중국산 수입급증으로 일자리 수십만개 사라질 것" 치열한 로비**

FT에 따르면, 미 상무부가 이같은 강경입장을 정한 데에는 올해말 세계섬유수입에 대한 WTO의 쿼터가 해제되면 중국제품 수입이 급증해 미국의 일자리가 수십만개가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한 미국 섬유업계의 로비가 주효한 작용을 했다.

미 상무부는 수입급증이 우려되는 폴리에스터 셔츠, 바지 등 특정 제품별로 매년 수입증가율 상한선을 7.5%로 정하는 방안을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중국산 가운, 니트 직물 등에 대해 수입제한조치를 취하고 있는 데 이어 이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 무역당국자들은 "단순히 '시장교란의 위협'에 기초해 미 정부가 수입제한조치를 취하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미-중간 무역분쟁이 격화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올해초 WTO의 보고서에 따르면 WTO의 수입쿼터제가 폐지되면 중국이 세계시장의 50%를 차지하는 등 중국과 인도가 세계 섬유시장을 급속도로 장악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