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 "한국 경제성장률 올해 4.2%, 내년 4.5%"

한국신용등급 현행 유지, 금리인하 부양책에 비판적

국제신용평가기관 피치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인 장기 외화신용등급을 현행 `A' 등급으로 유지한다고 4일 밝혔다.피치는 또 장기 원화 신용등급도 `AA-' 등급을 유지하며 신용등급 전망은 `안정적'이라고 덧붙였다.

피치는 올해 성장률을 4.2%, 내년 성장률은 4.5%로 전망했다. 올해보다 내년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예견한 기관은 여지껏 피치가 처음이다.

***피치, 한국 국가신용등급 A 유지**

피치는 한국의 경제현황과 관련, "고유가, 중국경제 및 세계 IT산업 성장둔화, 가계신용의 급격한 대출회수 등이 복합적으로 한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피치는 한국의 경기부양책과 관련해선, "지난 8월 금리 인하조치는 당시 물가가 상승하는 추세에서 이뤄져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었다"면서 "이러한 경기대응적 거시경제정책들이 올해에는 미미한 영향에 그칠 것"이라고 부정적 평가를 했다.

피치는 이어 "수출이 성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취약한 내수는 감세나 금리 인하에 의미있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세금 감면분은 소비보다는 저축으로 돌려지고 금리 인하가 대출을 촉진해 소비나 투자 지출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재차 금리인하 정책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했다.

피치는 또 북핵문제와 관련해서도 "최근 6자회담이 교착상태이지만 북핵문제를 풀어가는 가장 유력한 방안"이라면서도 "북한의 안보위협 및 통일비용은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치, "실질 경제성장률 올해 4.2%, 내년 4.5%" 전망**

그러나 피치는 내년에는 가계부채 부담이 완화되고, 재정지출 확대, 투자회복 등으로 내수의 성장 기여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피치는 올해 한국의 실질 경제성장률(GDP 증가율)은 4.2%, 내년은 4.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보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전망한 기관은 피치가 처음이다.

피치는 그러나 재정지출 확대로 6년만에 처음으로 통합재정이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며, 경기부양책에 따른 재정적자 확대에 우려를 우회적으로 나타내기도 했다. 피치는 그러나 "일반회계 중심의 재정규모 확대 방안은 재정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한 것"이라면서 "이미 발표된 재정확대 방안 및 추가적인 재정지출 확대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재정 건전성은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피치는 나아가 "수익성 있고 다변화된 한국의 수출은 세계 IT산업 성장둔화, 고유가 지속, 중국경제 경착륙 가능성 등의 불확실성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