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가 코로나 확진자의 이동 동선 공개로 인해 존폐 위기에 빠진 자영업자들에게 100만 원씩의 피해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19일“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에 포함되어 피해를 본 음식점과 카페 등을 대상으로 점포당 100만 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방역을 완료한 후 희망점포에 한해 ‘코로나19 안심시설’ 스티커를 부착하고, 이들 점포가 안심시설이라는 점을 시 홈페이지·SNS, 세종엔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확진 판정 후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께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매월 1인기준 45만 4900원부터 5인기준 145만 7000원의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겠다”며 “다만 유급휴가비용을 받지 않은 자에게만 지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휴업이나 폐업을 한 자영업자 또는 일용직근로자 등 저소득층이 생계곤란 위기 상황에 처하면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홍보하겠다”며 “대상은 주 소득자의 사망, 폐업, 실직 등의 위기에 처했거나 중위소득 75% 이하(1인 기준 131만 7천원, 4인 기준 356만 1천원), 재산보유액은 1억1800만원 이내 또는 금융재산 500만원 이내(주거지원 700만원 이내인 경우 생계, 주거, 의료, 교육지원 등 9종의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자와 피해업소에 대해 지방세 징수와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의 대책도 추진하고 있다”며 “임산부와 65세 이상의 시민, 유증상자, 격리자 등 고위험군이 코로나19로 자동차 검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검사 유효기간을 2개월 연장해주고,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리 자동차 과태료 납부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과태료 납기일을 연장해주도록 하겠다”고 대책을 소개했다.
이 시장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대책도 밝혔다.
이 시장은 “지역화폐인 ‘여민전’ 발행 규모를 당초 70억 원에서 300억 원을 늘려 370억 원으로 확대하고, 국책연구기관 및 공공기관 종사자들도 여민전을 사용토록 적극 권유하겠다”며 “당초 3월 한 달간 시행 예정이던 ‘결제 금액의 10% 캐시백 이벤트’를 7월까지 4개월 더 연장하여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배정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150억 원을 상반기에 전액 지원하도록 하고, 하반기에는 추가로 60억 원을 지원하는 등 총 21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역 소상공인들이 이 자금을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공주와 천안에 있는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수행하던 신용보증 업무를 세종시 내 농협과 하나은행에서 대행(원스톱 신용보증)하도록 했다”며 “업무대행 범위(지점별 전담창구 설치)는 보증상담, 서류접수, 현장실사 등이며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신용보증재단·시중은행간 업무협약을 재정비해 실질적 운영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미 시행 중인 점심시간대 상점가 주변 주정차 단속유예 시간을 1시간 30분에서 2시간 30분으로 확대하고, 세종전통시장과 싱싱장터 공영주차장의 무료 이용시간을 1시간으로 확대했으며 시청 구내식당 휴무일 확대 등의 시책도 지속 추진하겠다”며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를 4월 중순부터 최대 50%까지 지원하고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기존 27개소에서 37개소로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역기업 지원과 일자리 안정을 위한 대책에 대해 “1860억 원 규모의 세종시 시행 건설공사를 조기집행하고 공사·용역·물품 등 시가 발주하는 사업의 지역 내 업체 우선계약을 추진하겠다”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120억 원에 코로나 긴급경영안정자금 100억 원을 추가해 220억 원을 지원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을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 홈페이지를 활용해 수출지원 등 기업애로사항에 대한 지원방안을 안내하고, 공적마스크 생산업체(명성라임텍)에 대한 인력과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택시업계의 부담완화를 위해 지난해 카드수수료 발생분 2억 2000만 원을 3월 중에 지급 완료하겠다”고도 했다.
이 시장은 “4월에는 일자리 안정 및 지원을 위해 40여 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무급휴직 근로자 등에 대한 생계비 지원, 실직자 단기일자리 제공, 피해사업장 방역비용 지원 등을 실시하겠다”고 소개했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방안에 대해 이 시장은 “3~4월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7960명에게 마스크 11만여 개를 지급하고 이달 중으로 어린이집,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895개소에 1억 4000여만 원 상당의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지급하겠다”며 “코로나19 성금을 활용해 저소득 주민에게 생필품과 마스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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