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상정을 통해 상임위원회를 우여곡절 끝에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는 5월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가 설령 열린다 하더라도 총선 직후여서 법사위 전체 회의가 열릴 수 있을지도 미지수이다.
▲창원 재료연구소 전경. 재료연구원 승격 법안이 지난 17일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에서 제외돼 20대 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프레시안DB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의 재료연구원 승격 법안은 지난 2월 법안소위 심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20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가 불투명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에 휩싸였다.
이에 재료연구소 노조 관계자들이 지난달 12일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의 면담을 가진 뒤 지난 5일 위원장 직권상정으로 상임위를 극적으로 통과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지역사회에서는 희망적인 전망이 확산됐다.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남겨뒀지만 무사히 성사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허성무 창원시장도 “그동안 정부와 국회 등을 수차례 방문해 원 승격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적극 건의하고 소관 상임위 의원들도 수차례 방문해 설득하기도 했다”며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가 남았지만 그동안의 지속적인 노력과 주장이 성과를 이룬 것에 감회가 남다르다”고 희망적 메시지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17일 열린 법사위에서 법사위원장이 추가경정예산안 부수법안만 상정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재료연구원 승격 법안을 포함해 다른 법안들은 상정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법사위는 여상규(사천남해하동) 미래통합당 의원이 위원장이다. 위원 비율은 더불어민주당 8명, 통합당 8명, 민생당 2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간사는 송기헌(민주당·강원 원주시을), 김도읍(통합당·부산 북구강서구을), 채이배(민생당·비례대표) 의원이 맡고 있다.
국회도 이날 오후 11시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고 임시국회를 폐회했다.
이에 따라 재료연구원 승격은 오는 5월 개최가 예상되는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하면 21때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20대 국회 임기가 오는 5월 29일까지이고 4월 15일이 총선 투표일인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임시국회가 가능한 것은 한 달이 채 안 된다.
따라서, 총선 후 5월 임시국회가 개최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총선 직후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고려하면 의원들을 소집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법사위 전체 회의도 열릴지는 미지수이고, 재료연구원 승격 법안이 다뤄지지 않으면 21대 국회에서 정부 법안이나 의원 입법,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거쳐야 한다.
창원시는 5월 임시국회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창원시 신성장산업과 소재부품산업 담당은 19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법사위원장이 추경 부수법안만 이번에 상정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나머지 법안은 모두 상정이 안돼 재료연구원 승격 법안도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5월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현재 임시국회 때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며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다음 국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재료연구소 이정환 소장도 프레시안에 "과방위를 통과해 기대감이 컸다"며 "지난 2~3년 동안 열망하고 기대했고 노력했기 때문에 꼭 성사됐으면 했고, 성사되리라고 기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사위에 문의를 해보니 5월에 한번쯤은 임시국회가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며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니 마지막 기대를 가져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 소장은 "법사위 간사 의원들에게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간사 의원들과는 직접 접촉은 못했지만 보좌관들을 통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변은 들은 상태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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