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한행수, 주공사장 자격 없다. 곧바로 사퇴하라"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반대'에 "땅-집장사 하겠다는 거냐"

한행수 신임 대한주택공사 사장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반대 발언에 대해 경실련이 강도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경실련, "공공성 망각한 신임 주공사장,즉각 사퇴하라"**

한 사장은 전 삼성중공업 건설부문 대표로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된 김진 전 사장 후임으로 지난 1일 취임했다. 한 사장은 노무현대통령의 부산상고 2년 선배라는 점과, 열린우리당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야당들로부터 '또하나의 낙하산인사'라는 성토를 받았다.

그러나 경실련이 한 사장을 비판한 대목은 그런 '정치적 이유'가 아니었다. 한 사장은 이날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공공성을 위해서라도 일반 분양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수익을 극대화해 임대주택 건설재원으로 사용하겠다"면서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원가연동제가 합리적"이라고 주장, 당정이 합의한 부분적인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경실련은 2일 논평을 통해 "공공성 강화를 빌미로 집장사를 하겠다는 것이 신임 주공사장의 소신인가"라면서 "민간주택건설업자처럼 집장사-땅장사 하려면 자진사퇴하라"고 맹성토했다.

경실련은 "주공은 용인동백지구에서 1천88세대를 분양하면서 6백86억원 규모의 분양수익을 가져갔으며 이는 분양가의 30% 수준으로 여타 민간업체의 수익률 30～40%와 같은 수준이며, 고양풍동지구에서는 분양수익이 1천2백30억원 규모로 수익률도 47%로 매우 높았던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처럼 주공이 농민들 삶의 터전인 논밭임야를 헐값에 강제 수용하여 조성되는 공공택지에서도 상당한 개발폭리를 취하고 있고 이에 대해 주공이 본연을 역할을 찾아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점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신임사장의 답변이 고작 분양아파트 더 많이 짓고 고품질의 중형임대아파트 건설하여 더욱 더 수익만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경실련, "건설업자와 정부입장 되풀이한 앵무새 발언"**

경실련은 이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반대' 발언과 관련,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의 분양원가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발언은 분양원가 공개논란에 대한 사전지식과 본질에 대한 검토도 없이 기존의 건설업자와 정부입장만을 되풀이하는 앵무새 발언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경실련은 "지금의 택지공급체계는 공공성을 우선하여 농민들의 논밭임야를 강제수용한 정부가 시장경제를 운운하며 민간주택건설업체가 공급가격을 제멋대로 책정하도록 방치하면서도 모든 국민이 주인인 공공택지는 헐값에 팔거나 수의계약으로 제공하고 그것도 모자라 아파트를 짓기도 전에 팔아먹도록 선분양 특혜까지 주는 것이 현실"이라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주택공사의 설립목적을 좌시하고 단순히 집장사를 위해 취임했다면 당장 자진 사퇴하기 바란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설립된 공기업의 최우선과제는 집장사를 통한 수익극대화가 아니라 부패척결과 비만한 조직의 대대적인 축소 등의 개혁과 더불어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또한 "주택공사의 존재의미에 회의가 든다"면서 "차라리 정부는 주택공사를 매각 또는 해체하거나 공영개발 등의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각종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주공, 토공, 수자원공사를 통합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정치권으로부터도 눈총을 받고 취임한 한 사장이 시민단체로부터도 공격을 받는 호된 신고식을 치룬 셈이다. 한 사장의 앞날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