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좌파도 우파도 아니고 갈팡질팡할뿐"

메릴린치, 한나라-전경련-보수언론-盧정부 모두 비판

미국계 투자은행인 메릴린치는 참여정부가 좌파도 우파도 아니며 일관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노무현정부를 좌파로 몰고 있는 한나라당-전경련-보수언론에 대한 따끔한 비판인 동시에, 일관된 방향을 못잡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노무현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

이원기 메릴린치 전무는 29일 재정경제부 주최 기자 초청 정책토론회에서 "참여정부의 주요 정책과 법안은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일관성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전무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을 불확실하게 보지 않느냐'는 질문에 "외국인들은 별로 문제를 삼지 않는다"며 "(참여정부가)특정한 이념적 편향성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 일축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기업에 부담을 주기도 하지만 법인세 인하와 특별소비세 폐지, 경기부양책 등은 친기업적"이라면서 "출자총액제한제와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등은 과거정부부터 있었던 것이므로 좌파적인 정책이라고 하면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들이 정부의 출자총액제한제 때문에 인수합병(M&A)위협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로 인해 투자를 못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일축하고 "한국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가들중 한국 회사를 M&A하려는 곳은 5% 정도밖에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국인 투자가들은 대부분 가치투자이며 5% 정도만이 1조원 정도의 적은 자금으로 경영이 엉망인 회사에 대해 M&A를 시도하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외국에 인수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국내 기업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M&A가 무서워 투자를 못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고 전경련 등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이밖에 "체감경기의 극심한 침체를 산업별 양극화"에서 찾으며 "외환위기후 실직자들이 개인사업을 시작했으나 과당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재래산업은 신산업에 의해 침식당하고 있고 저부가가치 산업은 급속히 사양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