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한국 내년 경제성장 5% 힘들다"

정부의 낙관론에 쐐기, "향후 수년간 성장 미약할 것"

세계최대 국제신용평가기관 무디스가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5% 달성 가능성에 회의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무디스의 이같은 전망은 아직도 5% 성장을 주장하고 있는 정부에게는 적잖은 타격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무디스,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5%는 어려울 것"**

방한 중인 토머스 번 국제신용평가국장은 27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내년의 경우 4% 성장은 그럴듯하지만 5%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전망의 근거로 "중국의 경제성장이 다소 둔화되고 있고, 유가는 높은 수준에 있으며, 미국 등지에서는 금리인상이 진행중"인 점과, "미국, 일본 및 다른 국가에서도 성장 둔화에 직면하고 있는 세계경제 침체" 등을 꼽았다.

번 국장의 이같은 전망은 지난 25일 이해찬 총리가 대독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에도 경제성장률 5%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과 대비되는 것이다.

***"가계 대출 축소, 기업 투자 증대 없이는 향후 수년간 성장 미약"**

번 국장은 또 한국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점으로 국내 기업들의 미약한 투자와 비대한 가계 대출을 꼽으면서 "한국인들은 더 이상 빚을 통해 소비를 조달할 수는 없다"며 "가계 대출이 줄어들고 기업들이 더 많은 투자를 하지 않으면 한국은 향후 수년간 미약한 성장을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거의 카드-아파트 경기부양론에 대한 비판이다.

그러나 번 국장은 적자예산 편성과 관련해선,"내년의 예산지출 증가는 한국의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1% 이상으로 끌어올리겠지만 한국의 국가신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일시적으로 재정적자가 GDP의 1% 이상이 돼도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북핵 6자회담 지연에 대한 컨츄리 리스크(국가위험도)와 관련해서도, "다른 5개국이 회담지속에 관심을 가지는 한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같은 낙관의 근거로 "북한이 도발적인 행위를 보이지 않는 것도 또 다른 이유"라면서 "북한은 핵장치를 시험하거나 일본 위로 미사일을 발사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