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율스님 단식 돌입, "이 일은 내 몫이다"

시민들, "직무유기한 곽결호 환경부장관 고발"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관통터널을 반대해온 지율스님이 27일 네 번째 단식에 들어갔다. 지율스님과 함께 해온 '도롱뇽 시민행동'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갖고 곽결호 환경부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지율스님, "누군가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일은 바로 내 몫"**

지율스님이 27일 아침부터 네 번째 단식에 들어갔다. 일방적으로 협의 결과를 파기한 환경부에 항의할 있는 방법이 단식뿐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지율스님은 26일 저녁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과의 인터뷰에서 "지난번 단식을 했던 이유는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자는 것이었는데, 당시 이것을 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2박3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단독으로) 조사를 해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결과적으로 환경부의 조사는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원하는 법원에게 큰 영향을 주게 됐다"고 지적했다.

지율스님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다시 단식을 하는 것 뿐"이라며 "답도 없는 단식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이 나로서도 부담이 있다"고 절박한 심경을 털어놓았다.

지율스님은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을 다시 되돌리는 일"이라며 "개인적으로 부끄러움도 많고, 어려움도 많지만 누군가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일을 내 몫이라 생각하겠다"고 단식의 의지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8월26일 "환경단체, 철도시설공단과 공동으로 '전문가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협의한 뒤,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환경부는 지난 16일 법원에 '독자적 검토' 의견을 내 "천성선 터널이 철도시설공단의 주장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큰 지율스님과 환경단체의 반발을 샀다.

지율스님은 민주노동당 김석준 부산시지부장과 함께 곽결호 환경부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부산지방검찰청에 접수한 뒤, 단식 농성 장소인 부산시청 앞으로 자리를 옮겼다. 지율스님은 미리 예정된 28일 이화여대 강연을 제외하고는 단식 농성이 끝날 때까지 부산시청 앞을 떠나지 않을 예정이다.

***시민연대, "곽결호 환경부장관 고발"**

한편 '도롱뇽 소송 시민행동'은 지율스님의 단식에 맞춰 서울, 부산, 대구, 광주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갖고 곽결호 환경부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8월26일 협의결과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법원에 9월16일 낸 '독자적 검토' 의견서는 법원이 요구한 답변도 아니거니와 왜곡된 답변으로 법원심리와 국책사업에 혼란을 초래해 국가경쟁력을 취약케 한 직무유기 부분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곽결호 환경부장관이 (환경부로서 당연히 해야 할) '환경영향평가 재평가 작성'을 위반하고, '환경영향평가 재평가 요청'을 위반했다"며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하면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인 7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할 때는 평가서를 재작성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계속 진행중인 '도롱뇽 소송인단 1백만인 서명운동'과 함께 독자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조사단'을 꾸려 직접 천성산 현장 조사에 나서고, 이를 위해 대대적인 모금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재판부는 그동안 심리를 진행하면서 조사한 내용과 환경부에서 제출한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11월 중순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이어서,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관통터널을 둘러싼 갈등이 또다시 불거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