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경산시·청도군·봉화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감염병 사유로는 첫 특별재난지역 지정…건강보험료 · 전기요금 · 통신비 감면혜택 받아

정부는 15일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코로나 19로 인해 경북도내 인명피해가 특히 많은 경산시와 청도·봉화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지자체의 행정·재정 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해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이 재가하면 선포하는 것으로, 감염병에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최초 사례인 만큼 세가지를 기준으로 했다.

▲ 지난 15일 경북도 코로나19관련 정례 브리핑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단상)가 정부에 경북지역 전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줄것을 요청하고 있다.ⓒ프레시안(박종근)

세가지 기준으로는 ①1급 감염병으로 인해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된 상황 ➁ 일정기간 내 환자(또는 사망자) 발생규모 등 피해가 큰 지역 ➂ 지자체의 의료 등 보유자원만으로 대응이 어렵다고 인정 할 때 가 적용됐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지난 12일과 13일 국무총리와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청와대 정책실장, 행정안전부장관을 직접 만나 지역의 소비감소와 관광업, 서비스업 등의 위축에 따라 경북지역 전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정부에서는 분야별, 업종별로 별도 시책으로 지원·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로 감염병예방법을 통해 생활지원,의료기관 손실보상, 의료인력파견 수당 등과 함께 건강보험료, 경감과 전기료감면, 통신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으며 추후 중대본에서 결정되는 사항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경산, 청도, 봉화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만큼 코로나19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주민들이 하루 빨리 안정을 되찾고, 일상으로 돌아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경북지역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만큼 취약계층 긴급 생계자금 및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을 중앙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