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주춤하고 있어 다행스럽지만 얼어버린 지역 경제의 상황이 처참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삼걸 예비후보(안동·예천)는 지난 13일 “대구·경북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정부 여당과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건의했다.
이와 관련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3일 코로나19와 관련해 대구·경북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에 대해 “현재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마무리되는 대로 조만간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건의 드리겠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선포되며 자연·사회 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지자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그 대상이 되며, 선포 시기는 오는 15일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구·경북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각 지자체가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무너진 경제와 민생에 대한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한다.
또, 방역관리 비용, 주민 생계와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지원과 함께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생활 필수 영역에 대한 혜택도 주어진다.
이삼걸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경북도지사와 대구시장도 정부에 요구한 상황이며,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도 확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무너진 지역경제와 시민들의 건강이 빨리 회복되었으면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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